문서번호	청소행정과-8393
결재일자	2017.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재활용팀장		청소행정과장	주민생활국장
이석용		정창열		황규영	04/12 이창호
협조
	예산팀장		이정희
	계약팀장		문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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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쓰레기 10% 감량을 위한 - 봉제소공인 폐원단조각 처리 계획

2017. 4.

(청소행정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봉제소공인 폐원단조각 처리 계획

관내 영세봉제업체인 사회적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원단의 원활한 처리를 통해 생활쓰레기 10% 감량에 기여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자원 분리수거)

○ 봉제원단 재활용품으로 지정 (2014.7.18 환경부 지침 개정)

○  2017년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계획 -구청장 방침 (청소행정과-6385,2017.3.21)

2		`현 황

○ 봉제업체수 : 678개소 (2016년 통계 수치)

○ 한국패션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설립일자 : 2015. 2. 1

- 가입업체 : 100개 업체

∘ 나눔봉제협동조합 : 50개 업체

∘ 성동패션봉제협동조합 : 50개 업체

- 배출량 : 4톤/일 (960톤/년)

- 처리비용  : 150,000원/톤 (144,000천원/년)

- 처리방법  : 재활용처리업체 미수거로 일반 처리업자가 대행 처리

※일반업체는 종량제 봉투 활용 배출

3		추진 계획

(1)	협약서 체결 계획

○ 체결기간 : 체결일 ~ 2017.12.31

○ 대상 : 사회적협동조합(나눔봉제협동조합,성동패션봉제협동조합)

○ 배출량 : 4톤/일 (960톤/년)

○ 처리방법

- 조합

∘ 폐원단 배출시 마대에 성명, 상호 표기하여 마대 실명제로 운영

∘ 폐원단에 이물질이 혼입되지 되지 않도록하며 업체에서 배출된       폐원단을 수집하여 중간집하장까지 운반

- 구청 : 중간집하장에 수집 운반된 폐원단을 처리업체에 운반 및 처리

※중간집하장 : 성동구 송정동 78-1 청소 차고지내

(2)	폐원단 처리 민간위탁 계획

○ 용역기간 : 체결일 ~ 2017.12.31

○ 예정물량 : 720톤/년 (80톤/월 × 9월 = 720톤)

○ 계약방법 : 제한공개경쟁입찰

○ 참가자격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하고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영업대상 폐기물: 봉제원단 조각)

-  봉제원단 조각류 폐기물 처리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2016. 12. 1. 기준)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의한 봉제원단 조각 처리시설 검사를 필한 업체

-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소재 업체로 성동구 중간집하장(송정동 78-1)에서     150km 이내에 위치한 업체

○ 주요 계약내용

- 계약 내용 : 관내에서 수집·운반된 봉제원단조각 전량 반입 및 처리

- 소요 예산 : 50,400천원

∘ 70,000원(톤당 단가) × 80톤(월) × 9월

○ 예산 과목

- 청소행정과,청소관리,자원재활용 및 폐기물처리,폐기물처리,민간이전(307)

민간위탁금(307-05)

※음식물 폐기물 처리예산 중 일부 집행

4		추진 일정

○ 협약서 체결 : 2017. 4.

○ 용역일상감사 실시 : 2017. 4. 12

○ 사업발주 및 입찰 공고 : 2017. 4. 19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17. 4. 29

5		` 기대 효과

○ 폐원단을 고형연료(SRF)제품으로 생산 및 처리함으로써 재활용체계를 마련

○ 봉제원단조각 재활용에 따른 매립지 반입량 감소로 쓰레기 감량 효과

○ 영세봉제업체 원단처리에 대한 고충 해결

6		행정 사항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감사담당관

○ 계약체결 : 재무과

○ 예산관련 헙조 : 기획예산과

붙임 : 1. 협약서(안) 1부.

2. 과업지시서(안) 1부.

3. 설계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