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시장정비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주택과-13058(호) 관련입니다.

2. 위 호 시장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시장정비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지원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답변내용 : ‘시장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가 상이(시장정비사업은 정비구역 확정전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비용지원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규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5조)되어있는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4조의 공공지원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음.

3. 다만, 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바 자치구에서 사업의 투명성 강화나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별도의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해당절차에 준하여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시우		도시활성화사업팀장	채재일		도시활성화과장	전결 04/12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44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645	/전송	02-2133-4908	/	siwo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