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팩스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해석 요청”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선거관리규정제24조(선거운동의 제한·금지)를 위반한 경우 같은규정제62조(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규정 제62조제4항의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지지 않았지만 선거의 4대원칙 미준수, 부정선거, 사기·강박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임기시작 전 당선이 무효되었다면 재선거에 출마 가능하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3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 까지는 전임 동별 대표자가 일상적인 업무와 긴급한 사안의 처리를 하여야 함이 적절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4/1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0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