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민주주의과-4849
결재일자	2017.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주민참여담당	마을민주주의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정진환	박정훈	한재헌	이용식		김병환	04/11 김영배
협 조
	예산담당			고영용

- 주민이 직접 꾸리는 성북 살림살이 - 2017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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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경 제 국

마을민주주의과

< 목       차 >

Ⅰ. 추 진 근 거		1
Ⅱ. 추 진 방 향		1
Ⅲ. 추 진 성 과		2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Ⅴ. 세부 추진계획
1.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7
2.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심사		9
3. 주민총회 (주민투표, 타운홀미팅)		14
4.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16
5.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17
6. 교육 및 홍보		18
7. 동단위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19
8. 향후 일정		21
Ⅵ. 행 정 사 항		22

- 주민이 직접 꾸리는 성북 살림살이 -

2017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하고 주민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성․대표성을 강화한 보다 성숙한 마을민주주의를 구현에 노력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Ⅱ		추진방향

□ (마을민주주의 구체적 구현) 마을의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 가는 민주적 질서체계와 의사결정 구조 구축

⇒ 성북구 인구의 3% 이상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중요한 정책결정을 보다 많은 주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함

□ (능동적 행위주체) 마을주민을 의사결정 단계의 능동적 행위주체로 하여 마을주민 주권을 작동할수 있는 체계 마련

⇒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의제에 대해 연구 및 토론 등을 걸쳐 주민참여예산안을 마련하여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선순환적 시스템으로 구축

□ (작은 모임들의 활성화) 생활상의 필요한 사업을 동네를 가장 제일 잘아는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실행할수 있는 동네회의 개최 강화

⇒ 동단위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체계 구축

□ (주민참여분야 전반에 추첨제 민주주의 방식)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시  ‘무작위추출’ 방식을 도입하는 등 주민참여 전반에 ‘추첨제 민주주의 방식’ 도입 확대

⇒ 주민참여예산제 전반에 ‘추첨제’ 도입하여 실질적 민주주의 체계 구축

Ⅲ		추진성과

□ 동단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여 지역회의 운영 모범사례 제시

❍ 대부분의 지자체는 형식적으로 지역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나,

❍ 우리구는 마을의 다양한 모임들인 자발적 결사체가 자유롭게 마을의 필요한 사업을 논의하고 심사하고 결정하면 그 권한을 존중하여 일정부분(동별 3천만원 내) 인정해주는 동단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여,

❍ 마을 주민이 마을의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이 가능한 실질적 마을민주주의 기반 조성에 기여

- 2017 회계연도 동단위 주민참여예산 편성 : 76건, 554,200천원

□ 대표성과 민주성 증진을 위한 추첨제 민주주의 방식 도입

❍ 전국최초로 조례에 주민참여예산위원 선정시 공개모집 외에 무작위 추출방식(2015.7.) 도입

- 주민참여예산위원‘무작위 추출’선발 실적

·2016년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 : 26명 ·2017년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 : 10명

□ 주민총회에 타운홀미팅 방식 도입하여 숙의민주주의 기반 확대

❍ 13,117명 투표 참여, 만 13세 이상 인구의 3.17% 참여

❍ (동원형이 아닌 실질적 참여) 투표에 참여하여 단순한 선호표출에 그치지 않고 제안자 발표와 다양한 참여자간의 심사 숙의하는 과정을 도입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구현

❍ (첨단 IT 기술 도입) 보다 많은 주민이 더 쉽게 참여하여 “내가 참여하면 내가 사는 마을이 바뀐다”는 참여의 맛을 느끼게 함

- 2016 성북구 주민총회(타운홀 미팅) 개최 현황

· 일시 및 장소 : 2016.10.10.(월), 4층 아트홀

· 참가자 : 무작위추출 50명, 예산위원 30명, 동 마을심사단 20명

· 내  용 : 구 단위 사업결정을 위한 토론 및 투표

	※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확보)내역
❍ 우리구 : 90개 사업, 1,115,200천원 편성 ❍ 서울시 : 43개 사업, 3,600,424천원 확보 (5년 누적 자치구 1위)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2016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단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 ‘16년 동단위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편성 등 분석 결과

사업비(구간별) 편성결과	동별 총회상정 사업건수

1) 동단위 사업비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사업(사업비 15,000천원 이하)가 전체 예산액의 83%를 차지하였고, 사업비 평균액은 7,300천원으로 나타남에 따라,

→ 각 동의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동단위 사업비 기준액(‘16년:2,000만원)을 15,000만원으로 하향조정 필요

2) 구/동 단위 기준액 하향조정 및 지난 2년간의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다소 긴급한 지역현안(소규모) 사업은 해결됨에 따라,

→ 동단위 주민참여예산 실링액(‘16년:3,000만원)을 2,500만원으로 하향 조정

※ 동별 예산편성 평균액이 27,000천원

3) 각 동별 제안건수 분석 결과 동별 여건에 따라 필요사업 물량(제안사업 건수)이 다소 격차가 발생

→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에 대한 지표를 마련하여 ‘18년 주민참여예산제도에는 동별 차등배정제 시행

※ ‘17년 : 평가지표 마련 및 공고, ’18년 : 평가에 따라 예산액 동별 차등배정

□ 주민제안 활성화 노력 필요

❍ 연도별 주민참여예산 제안 현황

2016	2015	2014	2013	2012
200	158	92	88	50

❍ 주민참여예산 제도 도입 이후 주민아카데미교육 실시 등으로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연도별로 제안건수는 증가하였으며, 동단위주민 참여예산제 시행(‘15년)이후에는 제안사업의 활성화가 되고 있으나,

❍ 대부분의 사업이 지역 건설·토목 사업 등의 민원성 사업이 대부분이며, 제안단계의 보다 많은 주민 참여 확대 필요

→ 주민제안자 확대 및 사업 내실화를 위해 제안단계 활성화 노력 필요

□ 제안사업의 사업부서 검토기간 부족 등

❍ 제안된 사업의 사업부서 검토기간(10일)이 짧은 관계로 부서의 심도깊은 검토가 이루어지기 다소 어려우며, 부적합 사업으로 판단된 사업은 별도의 피드백(사업부서→제안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사업부서 검토의견에 대한 주민들의 환류과정(이의신청, 재검토 요청 등) 부족

→ 사업부서 검토기간 확대 및 환류과정(이의신청 기간)을 도입 필요

❍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복잡·다원화에 따라 제안된 사업이 여러 부서의 소관사업으로 검토될 경우,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로 구분되어야 하나,

업무영역의 중복 등으로 주관부서 지정의 어려움에 따라 부서검토기간이 다소 지연

→ 주관부서 지정을 위한 사업부서 검토 조정 위원회 설치 필요

□ 동마을 심사단의 역할 미흡

❍ 동단위사업 주민총회 상정사업 심사를 위해 각 동별로 20인 이상의 동마을 심사단을 운영중에 있으나, 사업제안 단계부터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마을심사단원이 제안사업에 대한 관심도 미흡

❍ 또한 모든 동단위 사업계획이 완성된 이후 형식적으로 동마을총회에 상정하기 위해 동마을심사단 회의가 개최 되어 실질적인 효과성 미흡

→ 동마을 심사단을 제안단계부터 참여 조치 필요

Ⅴ		세부 추진계획

운영 개요

□ 사업규모 : 12억원 (2016년과 동일)

❍ 동단위 주민참여예산 : 5억원 (‘16년 : 6억원)

- 동별 최대 배정액 : 2,500만원 (‘16년 : 3,000만원)

- 심사 및 선정 : 동마을심사단에서 총회에 심사·상정한 사업을 엠보팅 결과에 따라 선정

▸ 동별 최종 배정액 = 마을심사단이 총회에 상정한 예산 총액의 80%

❍ 구단위 주민참여예산 : 7억원 (‘16년 : 6억원)

(총회 상정액 기준, 단위:억원)

합 계	일반제안	정책제안(토론회)	비 고
7	6	1

※ 동단위사업 결정액에 따라 구단위사업 최종 결정액은 변경 가능

- 심사 및 선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총회에 심사·상정한 사업을 엠보팅 및 타운홀미팅 결과에 따라 선정

※ 동단위/구단위 사업 구분

구 분	동단위사업	구단위사업
개 념	한 개동에 해당하는 사업	두 개동 이상에 해당하거나 사업비가 1.5천만원이 초과되는 사업
특 징	소규모 근린생활개선사업	광역사업, 정책제안제
기준액	사업비가 1.5천만원 이하	사업비 1.5천만원 초과

□ 주요 추진 일정

❍ 제안사업 접수 : 2017. 4 ~ 6

❍ 제안사업 검토 : 2017. 7

❍ 제안사업 심사 : 2017. 8.10 ~ 8.18

❍ 엠보팅 : 2017. 9.26 ~ 10. 9

❍ 주민총회(타운홀 미팅) : 2017.10.10

□ 운영절차

❍ 주민참여예산 (12개동)

사업 제안 (4.1.~6.30.)		동네회의			일반제안				1직능단체 1사업 발굴
사업 검토 (~7.23.) 결과 피드백 (~7.28.)		<마을민주주의과 수합> → 사업부서 송부 (7. 1)
		사업부서 검토 (7. 2.~7.23.) 결과 피드백 (7.24.~7.28.)
사업 분류 (8.1~8.5.)		사업분류 (마을민주주의과)
사업 심사 (8.10.~8.18.)		<동단위> 동마을심사단+제안자					<구단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제안자
사업 결정 (9월)		온라인투표 (9.26. ~ 10. 9.) (동단위·구단위 동시 실시, 10. 9. 동단위 사업 확정)
		타운홀미팅 (10. 10.) (구단위 사업 최종 결정)
예산 반영 (11월)		2017년 예산안 반영 (11월) 구의회 심의‧확정 (12월)

❍ 마을계획 개최(8개동): 자체계획에 의거 추진

1. 사업제안

□ 운영방향

❍ 접수기간 : 2017. 4.  ~ 2017. 6. (정기접수 기간)

❍ 접수방법 : 일반제안, 동네회의, 1직능단체 1사업 발굴 등

1) 일반제안

❍ 접 수 처 : 구청(마을민주주의과) 및 동 주민센터 등

❍ 방    법 : 인터넷(구청일괄), 방문 접수(구청․동), 우편, 팩스 등

❍ 역    할

- 마을민주주의과 : 공고, 홍보, 인터넷 접수 총괄

- 동주민센터 : 방문 접수분 제출, 제안서 작성 행정지원

❍ 요    건 : 3인 이상의 연서가 첨부된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서 제출

❍ 행정사항

- (서류접수) 동단위, 구단위 구분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면 모두 접수

- (행정지원) 제안서 작성이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 행정 지원

- (서류검토, 보완요구) 필수사항의 기재가 누락되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일정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제안접수 반려

2) 동네회의 개최

❍ 주 관 : 주민참여예산 담당 및 마을코디

❍ 역 할 : 생활상의 필요한 사업을 동네회의에서 주민 스스로 찾기

- 3~5명 정도의 소규모 단위인 “자발적 결사체”의 활발한 활동이 마을민주주의의 기반 조성

❍ 구 성 : 공간네트워크, 인적네트워크(3명 이상)

❍ 요 건: 3명 이상의 연서가 첨부된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서 제출

3) 1직능단체 1사업 발굴

❍ 기 간 : ‘17. 4 ~ 6

❍ 내 용 : 생활상의 필요한 사업을 ‘동네를 제일 잘 아는 주민’들의 동네회의(직능단체)회의에서 주민 스스로 찾기

❍ 방 법 : 1직능단체 1사업 발굴

- 각 동 직능단체 회의시 월례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

1) ‘17. 4월 : 월례회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사업 홍보 및 안내

2) ‘17. 5월 : 사업발굴 기획 및 논의

3) ‘17. 6월 : 제안서 제출

❍ 요 건 : 3명 이상의 연서가 첨부된 제안서 제출

4) 주민커뮤니티 조직 활용

	❍ 기간 : 2017. 4 ~ 6 ❍ 대상 : 커뮤니티 조직장 ❍ 방법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관련 서한문 발송 - 커뮤니티 활동자에게 홍보 및 제안접수 독려 협조 요청 ※ 우리구 커뮤니티 조직현황 : 57조직, 1,385팀

2. 제안사업 심사

□ 운영방향

❍ 사업의 시급성, 적절성 등을 주민 입장에서 검토

❍ 현장방문 후 밀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총회 상정사업 결정

□ 제안사업의 구체화 및 타당성 검토: 사업부서

❍ 개  요

- 기  간 : 2017. 7. 2. ~ 7. 23.

- 역  할 : 현장 확인, 법령 예산 등 사업성 검토, 사업 구체화

- 절  차

【 사업부서 검토 진행 절차 】

제안서접수	➡	사업부서 배 부 (마을민주주의과)	➡	현장확인 (사업부서)	➡	사업구체화 (사업부서)	➡	사업분류․송부 (마을민주주의과)

❍ 세부내용

- (사업부서 배부) 마을민주주의과는 접수된 사업을 분류하여 각 부서에 전달

- (현장확인) 사업부서는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법률․예산․민원 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 (사업 구체화) 사업부서는 사업의 규모, 설계의 적정성, 사업비 등의 조정이 필요하면 제안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구체화

※ 사업을 검토한 부서는 최종 선정시 다음연도에 사업을 직접 추진

❍ 부적격 사업 판단시 이의신청 기간 도입

- 기  간 : ‘17. 7. 24 ~ 28

- 대  상 : 사업부서에서 부적격 사업으로 판단된 사업

- 내  용 : 제안자에게 부적격 사항 통보 후 제안자료를 보완하여 제출시에 사업부서에 재검토 요청 (붙임 서식 활용)

❍ 부적격 심사기준

가. 제반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사업

나. 개인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 공공성이 높은 지역으로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사업은 가능

다.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기타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등

라.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예) 매년 운영비가 지원되는 시설에 운영비를 신청하는 경우

마. CCTV 설치 요구 사업

- 도시안전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참여예산사업으로 포함하지 않고 도시안전과 통보

바.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제안 (민간이전 불가)

-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공모사업과 달리 부서에서 예산으로 편성하여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며 특정 단체에 예산에 지원되지 않음

❍ 주의사항

- (제반사항 검토)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공공성, 수혜대상, 사업범위, 규모, 산출내역,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협의진행) 타부서와 협의,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필히 협의하여 진행하고 각기 해당 부서에서 가능․불가능한 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할 것

- (정확한 정보 제공) 사업부서는 주민심사과정에서 사업심의시 효율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사업을 충분히 검토

❍ 사업 분류

마을민주주의과

제안자 피드백 후  재검토

도시안전과

	사업부서 검토 조정위원회 신설
□ 대 상 : 제안사업 중 사업부서 지정이 어려운 제안사업 □ 기 간 : 제안사업 사업부서 검토기간 중 (2017. 7. 2. ~ 7. 23.) □ 위원회 구성(안) ❍ (1차) 부서 조정 실무위원회 - 대 상 : 주민참여팀장(간사), 사업부서 팀장 ❍ (2차) 부서 조정 위원회 - 대 상 : 기획경제국장(위원장), 사업부서 과장, 주민참여팀장(간사)

□ 동단위사업 심사 : 마을심사단

❍ 마을심사단 프로세스

제안접수	⇨	(신설) 서류심사 및 토론 (마을심사단)	⇨	부서검토	⇨	본심사 (마을심사단)	⇨	총회상정 ↓ 투표

⇒ 마을심사단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위해 사업부서 검토 전, 마을에 어떠한 사업이 제안되었는지를 처음부터 알수 있게 하고 최종 방향에 대하여 논의(토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역    할 : 제안사업 제출 전 서류 심사 및 토론, 주민총회에 상정할 동단위사업 결정 (우선순위 포함)

❍ 임    기 : 1년, 1회에 한하여 연임

❍ 정    원 : 동별 20명 이상 (제안자 별도)

❍ 심사대상 : 마을민주주의과에서 송부한 동단위사업 일체

❍ 심사기간 : ‘17. 8.10. ~ 8. 19. (기간내 실시)

❍ 성립요건 : 재적 과반수 위원이 출석하고 심사 대상 건수가 4건 이상

※ 주민참여예산위원 임기 준용, 위촉한 날로부터 시작

❍ 결정사항 : 총회에 상정사업 5건 이내로 심사결정

❍ 심사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 (심사점수로 판단)

❍ 심사절차

①현장방문 제안설명	➡	②질의응답	➡	③심사표 작 성	➡	④심사결과 수 합	➡	⑤ 결 정

- (제안설명) 제안설명이 필요한 사업일 경우 제안자가 마을심사단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들에게 제안사업 설명

	판단 기준
◆ 제안자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제안설명 기회 보장 ◆ 단순 토목공사(계단․도로보수, 핸드레일 설치 등) 제안설명 제외 ◆ 사업구역의 위치, 행정데이터, 기타 현황 등 대체 설명 가능한 사업일 경우 제외

- (질의․응답) 마을심사단은 사업제안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음

- (심사표작성) 심사기준표에 의거 평가

- (심사결과 수합) 마을코디는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결과 공개

- (찬반토론 및 결정) 5순위가 동일점수로 2개 이상 사업이 있으면 위원들간 토론 후 거수에 의하여 결정함

※ 5순위가 넘어간 사업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지 않음

❍ 주민자치위원회 협의 : 주민참여예산총회 개최 20일 전

❍ 동별실링액 = 심사대상 총액의 80% (동별 차등)

◆  총회상정 총액이 3,125만원 → 실링액 2,500만원

◆  총회상정 총액이 3,000만원 → 실링액 2,400만원

◆  총회상정 총액이 2,800만원 → 실링액 2,300만원

◆  총회상정 총액이 2,450만원 → 실링액 2,000만원

※ 십만원 단위에서 올림

□ 구단위사업 심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역 할: 주민총회에 상정할 구단위사업 결정 (우선순위 포함)

❍ 절 차

분과별 현장확인 결과 보고

→

사업부서 검토의견 관련 토론

→

사업비 결정(조정)

→

투표 대상사업 결정

→

투표 실시

→

총회상정사업 결정

❍ 일 정

- 현장확인 및 상정결정 안내를 위한 전체회의 : ‘17. 8. 11.(금)

- 분과별 현장 방문 : ‘17. 8.14.(월) ∼ 8.18.(금)

- 현장 방문 사업검토보고서 작성 제출 : 17. 8.23.(수)

- 주민총회 상정사업 결정을 위한 전체회의 : 17. 8.25.(금)

❍ 대 상: 마을민주주의과에서 분류한 구단위사업 일체

❍ 방 법: 4개 분과로 분류, 분과별 현장심사 후 분과별 상정사업 결정

- 기 준: ‘사업비 비중’으로 결정 (각 분과별 사업비 ÷ 전체사업비)

❍ 분과별 상정 한도액: 최종 결정금액의 1.5배 (서울시 기준)

※ 결정 예시

구 분	도시·환경	복지·경제	교육·문화	건강·안전
적격사업 (20억)	8억(40%)	3억(15%)	4억(20%)	5억(25%)
상정실링(10.5억)	4.2억	1.6억	2.1억	2.6억
결정금액 (7억)	<7억>

※ 제안사업 규모에 따라 상정실링액, 최종 결정금액 변동 가능

※ 총회는 4개 분과별·정책제안제 구분 없이 7억 범위 내 투표

❍ 구단위사업 분과위 30% 이상 찬성 규칙 적용

- 분과당 상정실링액 기준으로 사업내용이 좋다고 판단되지 않음에도 상정실링액의 여유가 있어 그냥 총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분과위원회 심사결과 30% 이상 찬성을 받지 못한 사업은 상정실링액 한도가 넘지 않아도 총회에 상정하지 않음

⇒ 총회에 너무 많은 사업이 상정될 경우 사업을 결정하는 주민들이 제대로 된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

3. 주민총회(주민투표, 타운홀미팅)

□ 주민투표

1) 운영 방향

❍ 동단위·구단위 사업 동시 투표 (동단위 2표, 구단위 3표)

❍ 주민참여예산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2) 세부 내용

❍ 투표기간: 2017. 9.26.(화) ∼ 10. 9.(월)

❍ 투표방법: PC와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M보팅 투표

❍ 투표대상: 동단위사업, 구단위사업(정책제안제 포함) 모두

- 거주지 동 선택 2표 → 성북구 선택하여 3표 투표 → 인증 → 종료

❍ 사업선정: 결정 한도액내 득표 순위로 사업 선정

❍ 투 표 수: 5표 (동단위 2표, 구단위 3표)

- 동단위사업 투표대상: 동별 5건 이내 조정

- 구단위사업 투표대상: 20건 이내로 가급적 조정

3) 주요 사항

❍ 동단위 사업 최종 선정액 기준(동별 허용기준)

- 동별 결정금액의 10% 이내 금액(최대 2,750만원)이면서,

- 동별 결정실링액에 걸치는 마지막 사업은 결정실링액을 기준으로 초과된 사업비가 50%미만은 선정, 50% 이상은 제외

◆ 최종선정 예시

○ A동 예산실링액 (2,500만원)

투표순위	사업명	사업비(만원)	누적액(만원)	비 고
1	가	500
2	나	700	1,200
3	다	500	1,700
4	라	500	2,200

1) 5순위 사업비가 400만원일 경우 : 초과사업비가 100만원(50%미만)이므로 ‘선정’

2) 5순위 사업비가 700만원일 경우 : 초과사업비가 400(50%이상)만원이므로 ‘미선정’

❍ 동단위․구단위 투표 동시 실시

- 9.26. ~ 10. 9. : 주민참여예산총회 주간으로 전 동 동시 실시

□ 타운홀 미팅

1) 운영 방향

❍ 현장‧인터넷‧모바일투표 방식 도입 및 투표기간의 연장으로 주민참여율 제고

❍ 주민참여예산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 동단위사업 결정(10.9.)후 구단위 사업의 최종 선정은 타운홀미팅(10.10.)에서 확정

⇒ 사업선정: 온라인투표(60%) + 타운홀미팅 현장 투표(40%)

2) 추진 내용

❍ 일시 및 장소 : 2017.10.10.(화) 15:00 ~ 18:00, 4층 아트홀

❍ 참 가 자: 100명 (무작위 50, 예산위원 30, 마을심사단 20)

❍ 진행(안)

세 션	주요 내용	비 고
식 전	￭ 사진전시회, 사업 안내 판넬, 배너 전시
개 회	￭ 개회사 (주민참여예산위원장)￭ 축 사 (구청장)
안 내	￭ 진행과정, 기기 사용, 투표 방법 안내	진행자
제안설명 ↓ 토 론 ↓ 결 정	￭ 토 론 과 정 ① 제안자 사업 설명 ② 질의, 토론 ③ 제안설명, 토론 후 투표
공 지	￭ 최종 결정 내역 화면 게시
소감발표	￭ 체험 소감 공유 (타운홀 미팅 참가자)
폐 회	￭ 총 평 (구청장)

3) 주요 사항

❍ 투표 결과 공표 프로그램 제작

- 투표 종료 후 5분 이내 발표할 수 있도록 공표 프로그램 사전 제작

⇒ 참여의 재미를 부여하고 즉시 공표하여 정책신뢰감 부여

❍ 타운홀미팅에서 최종 결정 사항 확정

- 동단위사업을 먼저 결정(10. 9.)한 후 구단위사업은 타운홀미팅에서 최종 결정(10.10.)

4.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  운영방향

-  참여예산은 주민 제안사업의 반영뿐 아니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통한 예산낭비 방지 및 예산절감 실현

- 선정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못지않게 선정 이후의 엄격한 관리 중요

□  대상사업: 20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90개 사업

□  모니터링단 구성: 주민참여예산위원

-  모니터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업별로 2～3명 전담제 운영

-  참여예산위원 사전설명 시 사업모니터링 커리큘럼 추가하여 교육 실시

□  모니터링 실시

- 기  간: 상․하반기 각 1회 모니터링 실시(5월, 9월)

- 내 용: 주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과다설계, 절차의 중복, 관련기관간 협의 미비로 일부 공정 중복 시행 등 예산낭비 요소 또는 예산절감 가능 여부 모니터링

- 협 조: 사업주관부서는 모니터링요원이 요청하는 사업계획, 추진현황

등 관련자료 제공 협조

- 방 법: 사업현장, 사업부서 등을 공개적으로 방문, 예산집행 상황 점검

□  사업부서 관리카드 작성 제출: 분기별 1회

❍ 주요 확인사항

- (집행 타당성) 당초 제안내용에 일치하게 추진하였는지 여부

- (사업 효과성) 지역주민의 만족도, 민원발생 사항 등

- (예산 적절성) 예산집행의 낭비요소가 없었는지 집행 내역 확인

□  모니터링 결과 조치

-  분과위 위원별로(현장확인 조별) 예산낭비, 절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하여 마을민주주의과 제출

-  모니터링 결과는 현장확인 위원이 “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사업에 “모니터링보고서”로 첨부하여 등록

- 마을민주주의과는 모니터링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시 사업주관 부서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

5.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현황

위원수	분과	임원진	비고
58	건강안전, 교육문화 복지경제, 도시환경	6명 (위원장1,부위원장1,분과위원장4)

❍ 회의 운영

- 개최시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에 의해 개최

- 개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사전공유 : 회의개최 1주 전 안건 및 회의자료 전달

- 회의공개 : 회의종료 7일 이내에 회의결과 공개

□  운영 원칙

-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

-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 전체 위원회(전체회의) 운영

❍ 개최횟수 : 연 5회 내외

❍ 주요기능

- 2017년 주민참여예산 운영방안 및 방법 모색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제출사업 선정 논의

-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주민총회 상정사업 결정 등

- 20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실시

□ 분과위원회(분과회의) 운영

❍ 분과구성 : 4개 분과(건강안전, 교육문화, 복지경제, 도시환경)

❍  회의소집 및 의결

-  회의소집 : 분과위원장이 필요시, 총회 요구 시 소집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개최횟수 : 연 6회 내외

❍ 주요기능

- 분과위원회별 자체 정례회의 개최를 통한 의제 발굴

- 일반제안, 지역(동네)회의, 분과위원회 제안사업 부서 검토결과 등을 토대로 주민총회 상정사업 선정

- 분과위원회별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실시 등

6. 교육 및 홍보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기 실시)

❍ 참가대상 : 일반주민, 주민참여예산위원

❍ 교육장소 : 구청 4층 성북아트홀

❍ 소요예산 : 10,000천원

1) 기본과정

❍ 운영기간 : 2017. 2.21~3. 2 (총 4회)

❍ 참가대상 : 주민참여예산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 운영방법 : 전문가 강의 및 모둠활동 등

2) 심화과정

❍ 운영기간 : 2017. 3. 7, 3. 9 (총 2회)

❍ 참가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

❍ 운영방법 : 전문가 강의 및 토론, 모둠활동 등

□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 실시

❍ 시 기 : 2017. 5월

❍ 대 상 : 주민참여예산위원

❍ 내 용 :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및 피드백

□ 주민참여예산 홍보

❍ 월별 홍보 계획

월 별	홍보내용	홍보방법
1월	▸주민참여예산학교 수강생 모집	▸구홈페이지·성북소리 게재 ▸구 웹진, SNS 홍보 ▸포스터 게재, 전단지 배포 ▸동 직능단체 회의 홍보, 언론 보도자료 제공 등
2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3월∼5월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접수 홍보 ▸동네회의(지역회의) 운영 홍보
6월∼7월	▸동별 마을심사단 모집 홍보
8월∼9월	▸주민참여예산 총회 홍보

7. 동단위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 필요성

- 동단위 주민참여예산 편성한도액이 동일하여 동별 여건에 따라 사업물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동에도 동일한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예산낭비 발생요인 존재

❍ 평가시기 : 2017.12월

❍ 평가방법 : 각 동별 실적보고서에 대한 정량적 평가지표에 의한 서면평가

❍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합 계			100
제안분야	일반제안		20	최초 제안 건수 기준
		20건 이상	20
		15건 이상	15
		10건 이상	10
		10건 미만	5
	1직능단체 1사업 발굴		10
		10건 이상	10
		5건 이상	7
		5건 미만	5
주민투표	주민 참여율		70
	주민 5.0% 이상 참여		70
	주민 4.0% 이상 참여		65
	주민 3.0% 이상 참여		60
	주민 2.0% 이상 참여		55
	주민 2.0% 미만 참여		50

❍ 평가결과 활용 : 2018년도(2019 회계연도 예산) 동단위 예산 차등 배정

구 분	최우수	우수	모범
해당동	5개동	10개동	5개동
예산배정액	3,000만원	2,500만원	2,000만원

※ 평가결과에 따라 동별 예산 차등배정시 2018 동단위 주민참여예산액 : 5억

8. 향후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비 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3.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임원진, 분과위원회 구성
□ 주 민 참 여 예 산 제 운 영	사 업 제 안	4. 1. ～ 6. 30.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접수
	사 업 검 토 피 드 백 (이의신청)	7. 2.～ 7. 23.	부서 검토 및 사업구체화
		7.24.～ 7. 28.	부서검토결과 피드백(이의신청)
	사 업 분 류	8. 1. ～ 8. 5.	사업분류․ 조정기간 (마을민주주의과)
	사 업 심 사	8.10. ～ 8. 18.	총회상정사업 결정 (동단위)마을심사단 (구단위)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 민 총 회 홍 보 자 료	8. 21. ～ 8. 31.	동단위․구단위 주민참여예산총회 홍보 준비
	온라인투표 준 비	9. 1. ～ 9. 15.	M보팅 프로그램 셋팅, 투표 시험
		9. 18. 9. 25	M보팅 최종 예비 모의시험
	온라인투표	9. 26. ～ 10. 9.	온라인투표 실시
		10. 9.	동단위 주민참여예산사업 결과 공고
	타운홀미팅 준 비	9. 1. ～ 9. 15.	홍보 준비, 타운홀미팅 책자 만들기
		9. 15. ～ 9. 29.	타운홀미팅 참가자 모집(무작위추출)
		～ 10. 2.	타운홀미팅 최종발표 프로그램 제작완료
	타운홀미팅	10. 10.	타운홀미팅 실시, 최종 결과 발표
		10. 11.	최종 결과 공고
□ 예 산 편 성		～10. 30.	부서 예산 편성 확인, 구의회 제출
□ 모니터링 실 시		～ 3.31	사업시행 관련 사업계획서 제출
		～6.30	사업관리카드 제출 (예산집행현황)
		～9.30	사업관리카드 및 진행상황 파악
		～11.30	현장점검, 최종 진행상황 모니터링
□ 평 가		11월～12월	제도 개선 사항 의견 수렴, 평가위원회 개최

Ⅵ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주 요 내 용

협조부서

동네회의 운영 및 주민제안사업 제출		마을심사단 운 영		주민총회 행사 협조
(4~6월)		(8월)		(9월)

전      동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사업설명서 작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참석 및 검토의견 제공 등
(4~6월)		(7월~8월)

사 업 부 서

홈페이지 및 소식지 게재, 행사 동영상 촬영, 온라인 투표 협조

(연중)

홍보전산과

□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 개최 및 매뉴얼 별도 제작 배부

❍ 주민참여예산제 주요 변경사항 직원 교육 실시	2017. 4월

❍ 매뉴얼 제작· 배부	2017. 4월

□ 주민참여예산 총회 운영 계획 별도 수립 : 6월 한

□ M보팅 사용 환경 서울시 정보기획관과 협의: 6월 한

붙 임 : 1.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1부

2. 사업부서 검토서식  1부

3. 부서검토의견 체크리스트  1부

4. 마을심사단 심사기준표  1부

5. 모니터링 결과 보고 서식  1부

6. 관리카드 서식  1부.    끝.

<붙임 1> 주민 제안사업 신청서

주민 제안사업 신청서
◈ 구 분	□ 일반제안 □ 주제공모 (아동․청소년)
◈ 제안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단체명)	주 소	연 락 처
◈ 제안사업
사 업 명
사업위치
제안사업 내 용
필 요 성 기대효과
소요예산

◆ 사 업 명 :

사 업 위 치 도

현 황 사 진

※ 제안사업 동의자 서명란
□ 모든 사업은 주민 5명 이상의 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분야 주제공모사업의 경우, 어느 학교관계자 혹은 어느 지역주민임을 명시하여 주세요
연번	이 름	거 주 동 (학교관계자, 지역주민)	서 명

<붙임 2> 사업부서 검토 서식

부서 검토 의견

□ 제안자 No.
성명								전화
주소								E-mail
□ 주민 제안사업 내용
사업명							소요예산			OOO백만원
위치
제안사업내용
제안취지
□ 사업부서 검토의견
사업개요
소요예산			백만원						사업기간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	※ 저촉사유 :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	※ 부적격사유 :
사업성평가 (타당성,시급성, 사업효과,수혜범위 등)
종합검토결과			적 정 ( ) 부적정 ( )
검토기관	기관명				검토자	확인자(부서장)							(서명)
	부서명					작성자 : 팀장 담당 (☎ )

□  현황도 : 필요시 첨부

사업위치도

현  황  사  진

<서식 3> 부서 검토 의견 체크리스트

부서 검토의견 체크리스트

검 토 사 항	체 크
제안자의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2. 제반 법령을 충분하게 검토하였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3.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였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4. 소요예산은 정확하게 산출하였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5. 사업성평가를 주민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하게 기술하였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6. 부서 소관사항에 해당합니까?	□ 그렇다 □ 아니다
7. 부서 소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 해당없음
8. 종합검토결과 부적정으로 판단하였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9. 팀장, 과장의 검토를 받았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10. 전체적으로 주민입장에서 주민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였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붙임 4> 마을심사단 심사기준표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표

□  사업명 :

□  심사자 :

< 평가표 >

항 목	평가지표		배점						점수
			1	2	3	4	5
필요성	이 사업은 주민편의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시급성	이 사업은 내년에 바로 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공공성	이 사업은 공익목적 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사업 범위	이 사업은 성북구 전체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특정지역 수혜 여부)	그렇지않다						그렇다
수혜 대상	이 사업은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삶의질	이 사업은 서울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않다						그렇다
사업비 규모	이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드는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 (사업비 과다 여부)	그렇지않다						그렇다
	계

<붙임 5>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2017년 주민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분과명 : OO 분과

대상사업		참여위원
사업명		위원명
위치		현장조사 일시
현장조사 의견	(사업계획 대비 진행여부, 하자 발생여부, 지역주민 만족도, 사후관리상태, 기타의견 등에 대한 현장조사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붙임 6> 사업집행 관리카드 서식

사 업 명:

사업개요		(부서 : OOOO, 담당자 : OOO, 연락처 : OOOO)
○ 위 치 : 동소문로32길4~8 ○ 사업기간 : 2017.3 ~ 12 ○ 사 업 비 : 50,000천원 ○ 사업내용 : 도로 급경사 조정

□ 사업필요성

○

○

□ 추진실적 (예시)

(단위 : 천원)

기 간	추진내용	집행액	비고
2017. 3. 03.	사업추진 계획 수립	-
2017. 4. 17.	사업시행 계획 수립	-
2017. 4. 22.	휀스 조달 구매	-

□ 사업효과

○ 경사로를 조정하여 주민에게 교통편의 및 보행편의 제공

○

현장사진
시 행 전			시 행 후 (시행중)

□ 문제점 및 대책

○

□ 향후계획

○

주민 면담록
주민이름	일시			방법	내 용(간략하게)
ㅇㅇㅇ	17.ㅇ.ㅇㅇ			방문	주민참여예산위원 방문, 간단한 질의응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