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8331
결재일자	2017.4.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장정		김종필	04/11 임출빈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7년 상반기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결과보고

2017. 4

재 무 국

(세무과)

「2017년 상반기」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결과보고

市·사업소·자치구 세외수입 담당자 대상으로 실무에 필요한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처분 및 시스템 활용 방법 등 세외수입의 전반에 대하여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교육개요

□ 근거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계획(세무과-6275, ’17.3.16.)

□ 일시

❍ 1차 : 2016.4.3.(월) 14:00~18:00(4시간)

❍ 2차 : 2016.4.5.(수) 14:00~18:00(4시간)

□ 장소 : 후생동 4층 강당(1, 2차 동일)

□ 참석 : 총 469명

❍ 1차 : 209명(본청 40명, 사업소 15명, 자치구 154명)

❍ 2차 : 260명(본청 19명, 사업소 26명, 자치구 215명)

Ⅱ		교육진행

□ 목적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종류, 부과·징수 관리

❍ 세입증대에 의한 자주재원 확보

- 세외수입의 체납처분 및 관리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와 일실 방지

❍ 세외수입 중요성 부각 및 담당자 인식 전환의 계기 마련

-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의 재직기간은 6개월 정도로 극히 단기간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업무 숙련도가 매우 낮고, 계속성·전문성 부족

□ 진행순서

순서	시 간	내 용	강사
1부	14:00~ 15:00(60분)	세외수입 종류, 부과·징수 등	세무과 세외수입팀 이필승 주무관
2부	15:15~ 16:15(60분)	세외수입 체납관리	세무과 세외수입팀 이은섭 주무관
3부	16:30~ 18:00(90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활용	세무과 세외수입팀 정남희 주무관

□ 1부 : 세외수입의 종류, 부과·독촉 및 가산금에 대한 교육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세외수입 종류

-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의 종류 및 세목에 대한 교육

❍ 세외수입 부과의 시점(사전·사후징수결정결의)에 대한 교육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과 공시송달 및 가산금 관리 등

□ 2부 : 세외수입 체납관리

❍ 체납처분의 의의 및 관련법령 정리

- 독촉 납부기한이 지난 후 체납처분(압류 등) 가능

- 체납처분이 가능한 재산(부동산·자동차·채권·무채재산권 등)에 대한 조사 및 압류 방법 등

- 압류의 효력 및 결손처분 등 체납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

□ 3부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활용 방법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상 부과·징수·체납처분 등 처리 방법 및 절차

- 시스템상 부과징수결정결의 입력 및 관련 서식 출력 방법 등

❍ 과태료 부과·징수·체납처분 등 처리 방법 및 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체납처분 등 처리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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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사항

□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신청 ⇒ 인력개발과

❍ 참석인원 : 총 472명

- 강  사    3명 : 개인학습시간 8시간 인정(붙임 강사시간 산출내역 참조)

- 수강자 469명 : 개인학습시간 4시간 인정(붙임 교육참석자 명단 및 서명부 참조)

붙임 : 1.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계획 1부.

2. 세외수입 직무교육 강사 교육시간 산출내역 1부.

3. 2016년 상반기 1차,2차 세외수입 교육참석자 명단 1부.

4. 2016년 상반기 1차 세외수입 교육참석자 서명부 1부.

5. 2016년 상반기 2차 세외수입 교육참석자 서명부 1부.

첨  부

교육참석 현황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