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4165
결재일자	2017.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시설팀장	자전거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김수영	정원영	김성영	임동국		04/11 윤준병
협 조

자전거도로 설치기준

교통영향평가 관련위원회 홍보 추진

2017. 4.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전거도로 설치기준

교통영향평가 관련위원회 홍보 추진계획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이 시행(‘17.2.16)됨에 따라 교통관련 전문가들에게 자전거도로의 필요성과 인식제고를 위해 자전거 설치관련 주요내용에 대해 관련 심의위원회에 보고코자 함

□ 추진 배경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서 수립지침(‘17.2.16) 마련에 따른 자전거도로 설치기준에 대해 각 위원회 위원들의 인지 필요

-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마련을 위한 보행, 자전거 등 분야 강화

지침서상 자전거도로 분야 주요내용

￭ 자전거현황 조사 구체화

- 자전거 통행량과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 자전거거치시설의 조사, 자전거 불법주차 실태조사

￭ 자전거도로 설치가능여부 검토

※ 도시계획사업(재개발,재건축등) 교통영향평가시 자전거도로 설치매뉴얼 반영 미흡

-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계획사업 교통영향평가시 시행자의 관심부족으로 자전거도로 설치매뉴얼 미반영 사례가 발생되어 효율적인 자전거도로 구축 어려움

□ 추진 경위

○ ‘02.08.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지침 제정

○ ‘17.02.16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시행

○ ‘17.03.29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 발표      (교통정책과)

□ 추진 방안

○ 보고   일정 :  ‘17.4월~5월,  매회 15~20분

○ 대상 위원회 : 개발관련 각종 심의위원회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매주1회), 건축위원회(매월2회),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매월1회) 등

○ 보고  내용 : 서울시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 보고 세부내용

○ 서울형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설치기준 (‘15.12.)

- 자전거도로의 필요성, 자전거도로의 구조, 유형별 자전거도로의 설치기준

- 각 정류장 및 정차구간별 설치방안,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 등

○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해 보행과 자전거가 우선되는 계획이 되도록 심의·검토해 줄 것을 당부

□ 향후 추진일정

○ ’17. 04.           교육자료 작성 (자전거정책과)

○ ’17. 04.~05.      각 위원회별 교육 실시

□ 행정사항

○ 교육실시 관련 각 위원회 안건상정 협조       (각 위원회 관련부서)

- 교통영향개선대책 심의위원회	:	교통정책과
- 건축통합심의위원회	:	건축기획과
-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	임대주택과

○ 교육실시 관련 각 위원회 안건 보고           (자전거정책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