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4978
결재일자	2017.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김유진	이성근	강선섭	04/11 유연식

2017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심사결과

2017. 4.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심사결과

2017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전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가능여부 및 지원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심사 개요

□ 일시‧장소

❍ 전문심사위원회 : ’17.4.4(화) ~ 4.7(금), 09:30 ~ 17:00 / 8층 회의실

□ 심사대상

(단위 : 개, 천원)

구 분	합 계	인 증	예 비
			소 계	지역형 예비	부처형 예비
신청기업 수	159	62	97	72	25
요건미달 기업 수	17	11	6	6	-
요건통과 기업	142	50	92	67	25
통과기업 신청금액	6,301,666	2,590,789	3,710,877	2,680,405	1,030,472

□ 심사방법 : 기업별 사업계획 브리핑 발표 후 기업대표 질의응답

□ 심사위원회 구성 : 전문심사위원회 9명(고용청 추천 5인 포함)

□ 최종결정 : 지원취지와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예산액 : 2,100백만원

Ⅱ		추진 경과

□ 모집공고 : ’17.2.1

□ 신청접수 : ’17.2.3 ~ 2.24

□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 ’17.3.6 ~ 3.27

□ 전문심사위원회 심사 : ’17.4.4. ~ 4.7. (4일간)

Ⅲ		심사 결과

□ 선정기업 및 지원결정금액

(단위 : 개, 천원)

구 분	총계	최 종 선 정		탈락
		기업수	지원금액	기업수
총 계	142	107	2,099,298	35
인증사회적기업	50	38	910,648	1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67	51	865,650	16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25	18	323,000	7

※ 심사기준(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신청금액 적정성, 사회공헌 실적)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지원금액 결정

Ⅳ		향후 사업 진행 관련 사항

□ 전문심사위원회 의견 및 사업비 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및 약정서 체결

□ ’17년 사업개발비 최종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18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심사 때 반영

□ 사업개발비 선정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개선을 위해 사업 시작 전과

사업 중간 총 2회 컨설팅을 실시하고 약정서에 포함하도록 추진

Ⅵ		향후 일정

□ 선정기업 공고 : ’17.4.14.

□ 사업계획 보완, 약정체결(자치구↔선정기업) : ’17.4월 ~ 5월

□ 보조금 교부 : ’17.5월

□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및 시 자체 특별점검 : ’17. 하반기

□ 정산 : ’18.1 (’17.12까지 사업개발비 집행)

붙임 : 1. 사업개발비 심의의결서 1부.

2. 2017 사업개발비 선정기업 1부.

3. 2017년도 사업개발비 심사 총괄표 1부.

(개인별 채점표는 용량초과로 미첨부)

3. 사업개발비 심사 참석 위원명단 1부.

4. 사업개발비 참석위원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