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서

결재	주무관	요금과장
	유태우	04/11 정소영

명에 의하여************************급수설비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4.  11.

복명자 :   7급   성명 : 유태우

결   과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연남동)

내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현장확인	비고
********** ************	***	**	*********	***	**********	****** **

2.조사내용

- 2017.4.11. 재개발·재건축 신축현장인 **********의 급수설비 이상 여부를

확인한 바, 일반식당 건물 신축 현장으로 수도계량기는 망실되어 없음.

- 현장소장(*****************)의 진술은 겨울철 한파로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

철거하여 보관하다 관리부주의로 망실하였다고 진술함.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 공사를 전문의로 하는 업체에서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임의대로 철거하여 보관하다

망실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 『과태료』의 규정 및 제42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 및 수도계량기 변상대금을 부과하고

재설치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로 붙임 : 1. 확인서 1부.

2. 사진 3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