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질의서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 “민원질의서”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에 따르면 시장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규약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는“관리규약의 준칙은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한 바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셔야 합니다.

해당아파트에서 필요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관리규약의 범위 내에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임원회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안건의 심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김혜경					공동주택과장					04/1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9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