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5847
결재일자	2014.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김태중		이학구	04/01 최진선
협 조

법령개정 건의사항 추진 독려를 위한

중앙정부 관련부처 방문계획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4.

기술심사담당관

법령개정 건의사항 추진 독려를 위한

중앙정부 관련부처 방문계획 보고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추진과 관련 중앙정부에 요청한 법령개정 요청사항에 대한 추진 독려를 위한 부처별 방문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법령개정 건의 추진현황

구 분	계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건 수	8	4	3	1

□ 그동안 추진사항

□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TF회의 참석 우리시 건의사항 제출

- 1차(2013. 9. 9) : 건의사항 6건 제출

- 2차(2013. 9.30) : 건의사항 9건 제출

※ 총 15건의 건의사항 중 7건의 제도개선 내용이 일부 반영되거나 장기검토 과제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둠

□ 부서별 법령 개정 건의 : ’13. 9.26. ~  ’14. 1.29.

- 소관업무 담당부서별로 개별 건의 추진(9건)

⇒ 도시기반시설본부 4건(토목부 2건, 도시철도 공무부1건, 방재안전시설부 1건), 재무과 3건, 건설공정개선반 2건

※ 건의사항 중 공사 착수회의 도입 안건 반영

□ 미반영 사항에 대하여 법령 개정 추가 건의 : ’14. 2.18.

-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일괄 추가 건의 시행(8건)

⇒ 국토교통부 4건, 안전행정부 3건, 고용노동부 1건

□ 부처별 법령 개정 추진 독려 : ’14. 2.19. ~ 3.11.

- 추진사항 파악 및 적극적인 반영 요청(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 방문목적

□ 중앙정부의 추진의지 및 세부 추진사항 파악

□ 추진상의 문제점 및 우리시 대응방안 등 검토

□ 부처별 방문계획

부 처 별	방문예정일	방문부서	업무담당	소관업무
국토교통부	2014. 4. 3.	건설안전과	양승진 주무관	감리업무
		건설경제과	박성열 주무관	하도급 업무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과	임세종 전문위원	안전관리 업무
안전행정부	2014. 4. 4.	재정관리과	호미영 사무관	지방계약법 업무

□ 행정사항

□ 개인별 출장여비 지급 : 2명(심사총괄팀장, 김태중)

- 일비, 교통비, 식비 실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