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2611
결재일자	2014.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결재
이윤지	오세우	04/01 홍수정
협 조

교육 일지(4.1)

교육일시	2014.4.1(화) 9:00~9:30
교 관	갈등조정담당관
교육대상	갈등조정담당관 현원 9명/ 참석 9명
교육제목	6.4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교육
교육내용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유의할 사항》 ▢ 상시제한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미치는 행위 ○ 선거 운동,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 ▢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 (’13.12.6 ~ ’14.6.4) ○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배부·방송 - 법령에 의해 발행·배부·방송되는 홍보물 및 특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등은 제외 ▢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 (’13.3.6 ~ ’14.6.4) ○ 후보자(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 (’13.4.5 ~ ’14.6.4)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제한 (’14.5.22 ~ ’14.6.4) ○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행사 ○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 방문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밖의 집회·모임 개최 붙임 : 교육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