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보상에 따른 재결을 위한 열람·공고 등 철저 알림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096(2017. 3. 30)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봉부로부터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과 재결신청의 청구를 통해 보상을 하고 필요한 토지등을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토지보상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재결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3. 최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신청서를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였으나, 시·군·구에서 재해방지나 긴급한 행정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아 토지소유자 등이 적기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공익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하는 바, 관할 시·?도에서는 해당 시·군·구에서 열람·공고·통지 등을 지연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요구가 있어 통보하오니 재결신청서 열람공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상부서, 재개발부서)
주무관							김준성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4/10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76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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