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현황 제출

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306(’17.4.10)호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과 관련입니다.

2.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자치구에서 설치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현황 및 의견을 4.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시설 기준 적정여부

구 분		적정 여부	미적정할 경우
			사 유	’17.5.30일까지 시정가능 여부
인력	평생교육사 2명 이상
시설	보행로
	통학차량 승하차구역
	교사 등의 주 출입구
	복도
	교실 출입구
	계단
	승강기
	경사로
	긴급 대피공간
	창문
	그 밖의 시설ㆍ설비

나.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에 대한 자치구 의견 : 붙임3

붙임   1.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1부.

2.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제5조에 따른 안전 및 편의시설·설비 기준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김희영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홍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10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64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43	/전송	2122-0722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