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4365
결재일자	2017.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정재훈	황차호	04/10 최갑영

- 사용·수익허가 사업자(카페, 아트숍, 예술서점, 부설주차장) - 2017년 공유재산 공제회비 부과·징수계획

2017. 4.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사용·수익허가 사업자(카페, 아트숍, 예술서점, 부설주차장) -

2017년 공유재산 공제회비 부과·징수 계획

미술관에서 납부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와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를 관련 법령과 사용‧수익허가서에 근거하여 사용‧수익허가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고자 함.

□ 관련(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유상사용허가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손해보험 증권의 제출)

□ 행정공제회 가입현황(2017년)

구 분	종 류	가입기간	가입금액(원)	가입부서
본 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2017.1.1.~ 2017.12.31	3,977,280	자산관리과 일괄
	영조물 손해배상		2,823,500	미술관 자체
	소 계		6,800,780
남서울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2017.1.1.~ 2017.12.31	28,790	자산관리과 일괄
	영조물 손해배상		52,800	미술관 자체
	소 계		81,290
합 계			6,882,070

□ 부과·징수대상(사용‧수익허가자) 현황

구 분		아르떼(카페,아트숍)	부설주차장	예술서점
운 영 자		*******	*******	*****
임대면적	계	238.63(㎡)	883(㎡)	19.1(㎡)
	본 관	195.13(㎡)	883(㎡)	19.1(㎡)
	남서울	43.5(㎡)
사용·수익기간		** *********************	** *********************	** *********************

※ 북서울미술관 : 자체적으로 사용·수익허가 사업자(임대 사업자) 보험료 부과

□ 보험료 부과 계획

◯ 부과금액 산출기준 : 단위면적(㎡) 단가 × 허가면적 × 부과기간(일할계산)

◯ 영조물 손해배상 부과

구 분

단위면적(㎡) 단가

비 고

영조물 손해배상

납부항목

전시장

(임대사업장

관련항목)

×	1
	전시장면적

임대사업자 관련항목 적용

- 단위면적(㎡) 단가 : 임대사업자와 무관한 항목(교육시설, 공원 등) 제외 산출

◯ 사용구분이 명확한 항목 : 임대사업자 전액부과

구 분	항 목	사업자	가입부서
영조물 손해배상	가스사고배상(취사용)	***************	자산관리과
	주차장(내·외부)	*******	미술관 자체
	예술서점	*****	미술관 자체

◯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 전년과 동일(변동사항 없음)

◯ 사업자별 공제회비 부과내역 : 산출내역서 참조                     (단위 : 원)

구 분	아르떼(카페,아트숍)	부설주차장	예술서점
영조물 손해배상	22,700	168,320	1,810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58,090	151,800	5,620
합 계	80,790	320,120	7,430

□ 행정사항

◯ 부과금액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보험료 부과

- 단위면적(㎡) 단가 × 허가면적 × 부과기간(일할계산)

◯ 부과 고지서 발급 및 수납 : 2017.4.30. 까지

붙 임 : 사용·수익허가 사업자 공제회비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