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4020
결재일자	2017.4.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지원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은진	박지향	정광현	04/07 김경호

의원동호회 변동사항(신규,중단) 검토보고

2017.4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의원동호회 변동사항(신규 및 중단) 검토보고

의원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친선도모를 위한 의원동호회 활동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신규등록1, 활동중단1)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의장방침-155호(2017.4.05.)와 관련임

Ⅰ	추진근거

❍ 의원동호회 활동 지원계획 : 의장방침–121(’14.9.2)

Ⅱ	변동사항

신규등록

❍ 동호회명 : 팬텀클래식

- 클래식 음악감상과 공연관람을 통한 여가 선용과 의원간 친목도모 동호회

❍ 임원진 :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 회  장 : 성중기(교통위원회)

- 부회장 : 이승로(환경수자원위원회)

- 총  무 : 이숙자(도시계획관리위원회)

❍ 회원현황 : 총18명

- 정당별 구성인원 : 더불어민주당(7명), 자유한국당(7명), 무소속(4명)

❍ 동호회 구성일 : 2017.3.1.(등록요청일 3.15)

활동중단(폐지)

❍ 동호회명 : 소리의 향연

- 등록일자 : 2014.12.10.

- 회 원 수 : 43명(’16.12월 기준)

- 임원진 : 회장 박준희(환경수자원), 총무 조상호(기획경제)

❍ 활동중단(폐지) 사유

- 당초 목적인 시낭송 등을 포함한 문화활동 및 스피치 연구 활동과 선량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간 소통역할 수행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동호회 활동을 중단(폐지)하고자 함

❍ 요청자 : 동호회 회장(박준희)

- 동호회 회장 소속 상임위(환경수자원위원회)를 통해 제출

❍ 요청일 : 2017.3.17.

Ⅲ	검토결과

신규등록

❍ 등록서류 구비 : 적정

- 등록신청서, 활동계획서, 동호회 명단, 동호회 회칙 등 구비서류 제출

❍ 등록사항 및 절차 이행 : 적정

- 임원구성, 가입신청서 날인, 연중 사업계획서, 회칙 등이 정비되어 있으며 동호회 회장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등록신청 등 신규등록 절차 이행

❍ 모임인원 수(10명) : 적정

- 예산지원 대상인 10명이상의 순수 동호회 활동모임

⇒ 의원동호회 등록에 관한 신청서류 구비, 활동계획서 및 회칙, 최소인원 가입 등 신규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신규 등록이 적정하여 “팬텀클래식”을 의원동호회로 등록승인

활동중단(폐지)

❍ 동호회 활동 지원 방침(의장방침 ’14.9.2) 및 소리의 향연 회칙 내 활동중단(폐지)에 따른 별도 조항이 없어 동호회 등록에 준하여, 동호회 회장의 활동 중단 제출(통보)로 활동중단 건을 수리·통보코자 함

※ 동호회 등록 신청 : 회장이 속한 상임위를 통해 등록신청

Ⅳ	향후계획

❍  동호회 동록승인 및 폐지 통보

❍ ’17년 동호회 예산지원 : ’17. 4월7일 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