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우선지출항목에 대한 재질의(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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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우선 지출항목에 대한 재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1] 2015년 2월 9일, 2016년 1월 29일 및 2016년 10월 5일자 준칙상 우선 지출항목의 처리방법에 대한 재문의

회신1] 우선 지출항목을 당해연도에 지출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잡수입 발생 총액의 예측이 불가능한 점 때문에 공동체 활성화 금액처럼 월별 지급 금액이 큰 경우 비용처리가 어려우며 기타(투표 참여 촉진 비용, 소송비용 등)비용 또한 발생금액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매월 사용액을 산출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준칙 제 80조 제4항 제4호(검침수당/재활용품 수당 등) 및 제7호(층간소음관리위원회 비용)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처리하고 나머지는 처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현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현 준칙에 사용시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발생하고 관리현장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여 현 관리규약 준칙의 해석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관리현장 상황과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치한 것이며 차후 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 보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우선지출항목에 대한 해석이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상충되지 아니한지의 여부

회신2] 준칙 제80조 제3항의 잡수입 사용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1항 제18호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의거 관리규약 준칙에 위임된 사항이며, 회계계정처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제2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또한, ****** 발췌하신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은 예시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 해석에 따라 우선지출항목을 이익 잉여금 처분절차를 거쳐 처리하는 방법

회신3] 회신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정과목은 회계처리기준 예시를 참조하여 단지 상황에 맞게 사용하되, 적립금 계정은 예)우선 지출항목 적립금을 만들어 처리하는 게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에 지속적인 관심부탁 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4/0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7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