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5503
결재일자	2017.4.7.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재
황은주		양영상		04/07 한병주
협 조

교육일지(4.7)

교육일시	2017년 4월 7일(금) 09:10~09:3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16명(공가 1명)
교육제목	○ 2017년도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방지 ○ 초과근무 부정수령 금지 및 승인권자 관리, 감독 철저 등
교육내용
	☐ 2017년도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방지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17.3.29)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 행위 금지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평정, 업무실적 등 성과에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분배하거나 재배분 받은 행위 - 성과상여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등 □ 부당수령 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 사항 - 지급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및 차년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정도 및 과실여부에 따라 징계 요구 - 성과상여금 담당부서(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해당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삭감, 2년간 월별 분할 지급 등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 조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신고 절차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신고(신고자)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조사 의뢰(인사과)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조사(감사위원회) - 부당수령행위에 대한 환수 및 사후관리(인사과 및 해당 실국) ☐ 초과근무 부정수령 금지 및 승인권자 관리,감독 철저 등 □ 초과근무 위반(지적)건수 : 2016년 5건, 2017년4월현재 2건 □ 초과근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시간(부정행위) - 개인학습을 위한 사설학원 및 직장강좌 수강시간 -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관내․외 헬스장 출입시간 - 회식 등 술자리 참석시간 - 사전 초과근무명령없이 초과근무한 시간 -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기 위해 업무와 관계없이 사무실에 머무르는 시간 - 정규근무시간에 근무하지 않은 자가 조기출근, 야근 등을 통해 초과근무한 시간 - 기타 본인의 업무와 무관한 업무처리를 위해 남아있는 시간 분위기 훼손 행위 □ 초과근무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 -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조치 및 2배 가산금 추가 징수 - 3회이상 적발시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조치 ․ 1회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2회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3회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