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067
결재일자	2017.4.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윤영준	김지환	04/07 代양성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아담주택 활성화 지원방안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04.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아담주택 활성화 지원방안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노후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과소 필지를 활용하여 수요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조성하고자「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아담주택 활성화 지원 방안」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당초 일본식 용어인 협소주택을 우리나라 용어 아담주택 으로 변경

1		추진배경

❍ 주거환경정비 패러다임 전환으로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및 일반주거지역

과소(90㎡미만) 필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필요

❍ 전세 품귀, 높은 주거비용으로 내 집 마련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아담주택

등 특성화 주택 수요에 맞추어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2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16. 11. 25 ~ 2017. 03. 24(4개월)

- 용 역 사 : ㈜공감건축사사무소(대표자 최연정)

❍ 용역비용 : 금 20,817,350원

3		최종보고회 개최 개요 및 지시사항

❍ 일    시 : ‘17. 03. 23(목) 14:00

❍ 장    소 : 도시재생본부장실

❍ 참 석 자 : 본부장 외 7명(내부 6명, 외부 2명)

❍ 보고내용 : 아담주택 활성화 실행계획 등 용역내용 전반에 대한 보고

❍ 용역결과 지시사항

- 본부장 : 아담주택 공공지원의 필요성 및 활성화에 대해 고민이 필요

- 국  장 : 용적률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니 완화 기준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볼 것

4		용역결과 조치계획

❍ 본부장님 국장님 지시사항은 보완이 되었기 우선 준공처리 후 활성화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시행코자 함

5		향후계획

❍ ‘17, 04월 07일 : 용역 준공처리

❍ ‘17, 04월 ~05월 : 관련부서(도시계획과 등) 세부 협의

❍ ‘17. 06월 : 아담주택 활성화 세부시행계획 수립

붙임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