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4687
결재일자	2017.4.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추진반장	주거재생과장
최형선		윤전우	04/07 국승열
협 조
	주거재생정책팀장			김창규

2단계 활성화사업 관련 자치구 간담회 결과 보고

2017. 4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지원센터추진반

2단계 활성화사업 관련 자치구 간담회 결과 보고

2단계 활성화사업 선정 후 진행방향 및 시행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치구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간담회 개요

□ 일 시 : ’17. 04. 05(수), 16:00~17: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

□ 참 석

- 서울시 : 주거재생정책팀장, 추진반장 외 5인

- 자치구 :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관악구, 중랑구 팀장 및 담당자 등 19명

□ 주요내용

-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근린재생일반형에 대한 설명 및 기존 사업현황 안내

- 2단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시행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안내

- 2단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사업비용 등 안내

- 질의응답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6:00~16:0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6:05~16:45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시행 가이드라인(안) 안내
16:45~17:00	2단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사업비용 등 계획 안내
17:00~17:30	질의응답

□ 질의응답 내용

❍ 활성화지역의 코디네이터 채용은 어떻게 되는지?

- 기존에 활동하셨던 활동가를 용역사에서 채용해서 활용하는 방식

- 자치구에서 직접고용 하지 못하고 위촉방식을 하고있으나, 위촉은 상근이 어려우며, 4대보험 등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용역사에서 채용하는 방식으로 함.

❍ 용역사 4명 선정으로 되어있는데, 용역이 끝나고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사는 물리적인 용역을 대표로 1년 이후에 빠지게 되지만, 공동체 용역사는 소프트웨어 및 실행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센터 운영 용역도 가능함

❍ 전문코디 수당이 따로 있는데 연계성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 전문코디는 총괄코디의 부족한 전문성을 매워줄 코디임.

- 총괄코디가 추천을 하고 자치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로 지원

❍ 각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데 금액이동이 가능한 것인지?, 주민지원사업의 분야는?

- 3.2억, 2.1억 등 각 용역비는 별도 산정되어 있으므로 대항목간 변동은 어려움 항목 어려움

- 에너지, 앵커시설, CRC 각 천 만원과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 한 개를 더 추가 할 수 있도록 총 4천만원 설정함

❍ 현장거점을 여러 곳을 지정할 수 있게 되는지?

- 금년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센터 1개소, 주민거점 1개소를 각각 임대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나, 후년에 확장도 가능하며, 자치구 예산을 활용하면 추가거점 운영도 가능함

- 현재 진행되는 사업지 내 임대료를 살펴보니 각 지역별로 80~120만원, 로 되어 있어 2개소 최대 금액을 250으로 설정함

❍ 센터의 크기는 상관없으나 주민들이 수시로 사용하는 거점공간은 공간이 협소 하다라는 의견이 있음.

-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크고 많은 공간을 맞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예산 안에서 주민들이 서로 협의하고 조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의 취지

- 이번 년도 사업은 안내해드린 예산과 같지만 향후 2차년도 사업과는 달라 질 수 있는 부분임

❍ 센터 임대 후 내부 집기와 사무실 셋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칭비용으로 해야 하는지?

- 사무실 내부 셋팅은 자치구에서 하기로 함.

- 기존 활성화 지역에서는 임대비용도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동주민센터에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들어가는 상황이 생겨서 그 부분을 고려하여 앵커시설 임대료를 따로 설정

- 또한 국가 선도 사업 가이드라인에도 센터 운영이나 인건비는 자치구에서 마중물 사업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확정하지 않고 구에 여유를 드리고자 노력한 것임.

❍ 보조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 가이드라인 방침 완료 후 내려 보내줄 것임.

❍ 용역 관련 계약심의를 일괄적으로 시에서 받아줄 수 있는지?

- 지역별 과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타당성 용역심사는 2005년 부시장 방침에 근거하여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 심의를 거치면 계약심사가 면제되는 부분이 있음

❍ 도시재생현장센터를 먼저 설립하면 이후 앵커시설이나 거점공간에 대한 어려움도 없어지지 않을지?

- 도시재생은 지역의 주민들이 재생을 단계별로 진행되는 사업임. 점차 개선을 하면서 가는 것으로 생각해야 함.

간담회 사진

□ 소요예산

□ 다과비 : 54,000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도시재생지원센터추진반 운영, 사무관리비(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