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 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내용

1. 2015과 2016년에 위 토지가 비오톱 1등급으로 분류 된 이유?

◦ 우리시에서는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보전하고자 지난 2000년부터 매  5년마다 서울시 전역의 도시생태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비오톱 등급을 결정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문의하신 ************** 토지는 인공림으로서 외래종 낙엽활엽수림 유형으로 분류된 산림으로써 비오톱유평평가 1등급이고, 자연성이 비교적 높고 생물의 서식지 기능이 양호한 개별비오톱 1등급으로 조사·분석되어 비오톱1등급 토지로 등재되었습니다.

2. 서리풀공원이 2020년부터 공원에서 해제된다는 데 사실인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고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으며,

◦ 같은법 부칙 제16조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1971년 8월6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서리풀근린공원은 2020년 7월1일까지 공원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 기준)이 이뤄지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이 실효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시설계획과(2133-841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석은주			주무관					김윤수					기반시설계획팀장					유봉선				생태환경계획팀장						송윤락
시설계획과장							04/06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438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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