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5380
결재일자	2017.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정현주		이현주	04/06 조미숙
협조

진단과 권고 분과위원회

7차 회의 결과 보고

2017.4.

진단과권고분과 위원회 7차회의 결과보고

시민협의회와 지역협의회가 추천한 분과위원들과 진단과 권고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활동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가. 일시 및 장소: 2017년4월4일(화), 9-11시40분, NPO지원센터 2층 교육장

나. 참석자(총14명)

- 위원: 조경애(분과장) 송문식(총괄간사) 김성훈 민혜경 박정열 신상선 이현주 정병순 조수원 유창복 정현곤

- 내부: 김홍길 정현주 곽금영

□ 회의 안건

- 위원회제 진단과권고프로세스 수정안 확정

- 진단과 권고 분과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 진단과 권고 1차년도 활동계획 확정

□ 진행 순서

내 용	시간	진행
개회 선언	5’	분 과 장
▸(토론/결정) 회의 안건	110’	총괄간사 참석자 전원
폐회 선언	5’	분과장

□ 회의 결과

가.  위원회제 진단과권고 프로세스 시행 계획

기간(안)		진단과권고분과 활동				서울연구원
4월		․ 서울연구원 연계 FGI 참여(일부에 한함) ․ 위원회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사전 토론				정량조사/질적조사 진행
		□
		분과토론	․ 비전, 목표, 과제, 실행계획 등 비전 워크숍 개최 ․ 토론회 기획회의		↔
		□
5월		서울협치협의회 회의(보고)
		․ 진단과권고분과 공론장 운영계획 보고 → 피드백 반영
		□
		분과회의	․ 공공토론회 점검			중간보고(예정)
		□
6월		공공토론회 개최				연구 진행
		․ 서울협치협의회 주최, (시민협/지역협 참여) ․ 개최 방향 - 서울연구원 발제(현황 진단 및 방향성 제시 등) - 시민/지역사회 문제 진단 및 제안 수렴의 장 *지역사회혁신계획 등 참고				서울연구원 제안/ 진단과권고분과 활동 결과물 반영
		□
		분과토론	․ 토론회 결과 정리(우선과제 선정, 개선안 도출 등)		↔
7월		권고안 구성을 위한 의견 수렴			↔
		민관의견 수렴채널	시민협의회	지역협의회
			서울협치추진단 확대회의(1차) *민관과 등 관련부서 숙의회의(검토)
		□
8월		분과토론	권고안 초안 구상(1)		↔
		․ 서울연구원 연구내용과 연계
		□
		권고안 초안 구상(2)			↔
		민관의견수렴	시민협/지역협(2차)	서울협치추진단 확대회의(2차) *민관과 등 관련부서 숙의회의
		시민의견수렴	엠보팅 투표 등 연계
		□
		분과회의	권고안 최종 정리		↔	결과보고 (예정)
		□
		서울협치협의회(권고안 보고)
		□
9월		권고안 발표회 개최(안)
		․ 진단과권고분과 활동 경과 보고, 권고안 발표, 시-구 협정 체결 등
		□
		서울협치협의회 → 행정 권고

나. 진단과 권고 분과위원회 1차년도 활동계획 정리

[제안]

▪ 1차년도 활동을 ① 제도(*위원회제) 진단 ② 사업 진단 ③ (가칭)협치이슈포럼(비정기 개최) ④ 분과 운영매뉴얼 작업 등으로 정리하는 것을 제안함.

[결정]

▪ ④ 분과 운영매뉴얼 작업은, 1차년도에서는 진단과권고분과 활동 결과를 정리하는 수준으로 정리, 2년차 운영한 후에 매뉴얼 도출이 가능할 것임.

▪ ②과 ③의 경우 개별 과제로 두기보다, 전체적 관점에서 협치진단체계에서의 진단 절차로 재배치하는 것이 좋을 듯함. 즉, 협치이슈포럼 성격이 모호하기 때문에 (가칭)협치이슈워크숍(이하 워크숍)으로 조정하고, 워크숍에서 대상과제(협치선도형 사업 등)를 선정하는 장치로 역할하도록 대상과제 후보군의 예비 진단 코스처럼 워크숍을 운영하고, 결과에 따라 대상과제를 진단/권고하는 것을 제안.

▪ 4월말~5월초: 대상과제 후보 리스트업 → 예비진단 성격의 워크숍 진행

다. 공개토론회 계획

[진행상황 보고]

▪ 당초 의제형성단계에서 공론장 설계로 접근했지만, 대선 시기와 맞물려 공개 토론 시점이 5월 이후로 늦춰짐. 현재 시민협의회-시민팀-민관협력과에서 토론회 일정과 장소를 1안, 2안으로 준비함. → 5월31일(수), 1~6시, 서소문별관 대회의실로 잠정 결정

[분과장 제안]

▪ 공개토론회 실무회의는 협치추진단, 민관협력과에서 점검하며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장 설계와 관련, 별도로 분과장 또는 총괄간사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를 1~2회 정도 준비하기를 바람.

라. 서울연구원 위원회제 연구 진행상황 공유

[공유]

▪ FGI 간담회 대상 위원회로 일자리위원회(법정), 녹색서울시민위원회(법정), 지속가능발전위원회(법정),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체(비법정), 서울복지거버넌스(비법정) 등 5개 위원회를 고려함.

▪ 위원회 담당 공무원/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계획(4월 중순 이후), FGI 간담회는 4월말 진행 예정. FGI 간담회 개최 시 진단과 권고 분과 위원 참석 요청.

→ 필요사항은 수시로 온라인 대화방 및 메일로 공유하고, 협조하기로 함.

□ 차기 회의 개요

가. 일시 및 장소: 2017년4월19일(수), 9-11시, NPO지원센터 2층 교육장2(받다)

나. 참석자(총17명)

- 위원: 조경애(분과장) 송문식(총괄간사) 김성훈 민혜경 박용수 박정열 신상선 이세걸 이현주 정병순 조수원 진장원/ 유창복 정현곤

- 내부: 김홍길 정현주 곽금영

다. 회의 안건

- 진단과 권고 분과위원회 활동계획 수정안 점검

- 사업 진단 tool 개발 목적의 협치평가지표 소개 및 협치친화형 평가체계 발제

□ 행정사항: 회의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350천원

- 참석 수당: 150천원×9인(2시간40분)= 1,350천원

○ 예산과목

- 민관협력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구현, 민관협력 강화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체계구축 및 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