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역사도심재생과-4602
결재일자	2017.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심정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재
조혜련		김용민	양병현	강맹훈	04/06 진희선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0번, 김정태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정태 의원(도시계획괸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70번

1. 익선구역 관련

- 익선 도시환경정비계획(파일, 책자 모두 제출) 및 요약서(도시활성화과)

- 익선 지구단위계획(2월 주민설명회한 내용) 요약서(역사도심재생과)

- 익선도시환경정비계획 및 현재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2월 주민설명회한 내용)의 주요 내용 비교표(용도지역/지구, 용도, 높이/층수, 용적률/건폐율 등 주요 사항을 비교표로 제출하고, 배치도/토지이용/조감도 등 주요 도면도 비교 제출) (도시활성화과, 역사도심재생과)

- 한옥보존방안 상세 비교 자료(정비계획 vs. 지구단위계획(2월 주민설명회한 내용)) (도시활성화과, 역사도심재생과)

- 익선지구단위계획(2월 주민설명회한 내용), 운현궁주변지구단위계획, 돈화문로지구단위계획, 인사동지구단위계획,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 비교표(용도지역/지구, 용도, 높이/층수, 용적률/건폐율 등 주요 사항을 비교표로 제출)(역사도심재생과, 한옥조성과, 도시관리과)

- 역사도심기본계획(2015), 낙원상가/돈화문로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2015),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익선구역 관련 지침/내용/도면 모두 발췌해서 제출 (역사도심재생과, 도시활성화과, 한옥조성과)

- 익선 지구단위계획(2월 주민설명회한 내용)과 낙원상가/돈화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현재 진행 중인 내용으로)과 연계성(역사도심재생과)

- 익선구역 일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설정 현황’(건축기획과)

- 익선 지구단위계획(2월 주민설명회한 내용)에서 공공부문의 시행사항(상세) 및 관련 예산규모(역사도심재생과)

- 익선구역 건물 현황(한옥/비한옥구분, 규모/층수/용도/준공년도 등 표기) (역사도심재생과)

- 서울시 한옥보전정책 관련방침/규정/인센티브 등(한옥조성과)

- 익선구역 한옥 현황, 한옥 특성, 익선구역의 한옥보존정책 주요 내용(한옥밀집지역지정 추진 등) 및 배경/경위/근거및관련규정/관련방침서(역사도심재생과)

- 익선구역에서 한옥 원형 보존 현황(한옥조성과) 및 리모델링(개보수, 용도변경 등) 현황 비교(도면 포함) (종로구)

- 익선구역 한옥 신축 및 리모델링(개보수, 용도변경 등) 현황(도면에 위치 표시, 신축/리모델링 전후 규모, 용도, 건축자재 등 비교) (종로구)

- 익선구역 신축 또는 리모델링(개보수 등)된 한옥의 가치(한옥보존 취지/조건 등을 토대로 리모델링 한옥의 한옥보존 해당 여부 등) (역사도심재생과)

- 익선 지구단위계획(2월 주민설명회한 내용)에 기술된 ‘한옥형태‘ 및 익선구역 보전대상 한옥을 구체적으로 설명(역사도심재생과)

- 익선구역 한옥보전을 위하여 그 동안 검토되었던(‘16.9.~12.) 지원방안(주요 내용 및 실제 사례를 들어 지원사항/규모 구체화) (한옥조성과)

- 한옥밀집지역/한옥보전구역/특별건축구역/화재경계지구/문화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 등 익선 지구단위계획(2월 주민설명회한 내용)에서 제시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성격/근거규정/절차/지정범위(도면에 표시)/규제사항/완화사항/지원사항/소관부서 등을 비교표로 작성하여(상세) 제출 (역사도심재생과)

- 익선구역 건축행위 규제경위/규제현황(상세) (도시활성화과)

- 익선 지단 관련한 주민 소통 현황(면담, 주민설명회, 현장방문, 주민면담, 전수조사 등 모두 포함) 및 주요 주민의견(상세) (역사도심재생과)

- 익선구역 주요 민원(한옥보전, 층수/높이 등 포함) 및 자치구 입장/의견

[주요민원 – 도시활성화과·한옥조성과·건축기획과·종로구]

[자치구 입장/의견 - 종로구]

- 익선 지구단위계획 관련한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현황 (역사도심재생과)

- 익선구역 주요 주민모임/조직(내재산지킴이 등) 현황 및 주민모임/조직별 입장/의견 (역사도심재생과)

- 익선구역 평균 매매가 및 평균 임대료 현황 (종로구)

- 익선 지단 수립과정에서 각종 회의/보고자료(착수보고, 중간보고, 본부장 보고, 자문회의자료/자문내용, 주민 소통/설명자료 등 모두 포함)(역사도심재생과)

위의 익선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익선구역 관련 답변 자료 1부.

2. 첨부자료 각 1부(용량초과로 별도 송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역사도심재생과)	담당사무관	김용민
	☎ 2133-8511	주무관	최종구
	작 성 일 : 20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