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88
결재일자	2017.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임경진	박복수	송임봉		04/05 주용태
협 조
	실무사무관		신흥교

창동 종합유통센터

이익배당금 검증 용역 추진 계획

2017. 4.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창동 종합유통센터 이익배당금 검증 용역 추진계획

I. 추진근거

ㅇ 민법 제710조(재산상태 검사권)

ㅇ 창동 농산물 물류센타 건설 및 운영협정(1995. 5. 26.)

- 제6조(이익배당금)

II. 추진 경위

ㅇ 창동 농산물 물류센타 건립지원 계획 : □95. 4. 22.

ㅇ 창동 농산물 물류센타 건설 및 운영협정 체결 : □95. 5. 26.

	<협정서 주요사항>
(현물출자) 서울시는 센터 부지의 30%에 상당하는 토지 10,184.8㎡ 현물출자 (지분참여) 서울시는 출자 현물의 환산금액(인접부지 매각시의 감정평가금액 기준)만큼 물류센타 사업에 지분으로 참여 (이익금배당) 서울시 출자분에 해당하는 이익금 배당(16.5%) (시설제공) 1,300평(중소기업제품 상설 전시판매장 등)을 서울시에 무상 제공

ㅇ 운영주체 변경(농협중앙회→농협유통) : □97. 10.

ㅇ 창동 농산물 물류센터 개장 : □98. 5.

III. 시설 현황

ㅇ (위    치) 도봉구 마들로 11길 20(창동 1-10)

ㅇ (규    모) 부지 34,019㎡(3,081평), 지하 1층 및 지상 4층

부지	면적(㎡)	비율(%)	소유자
창동 1-10	10,184.8	30	서울시
창동 1-11	17,160.4	50.4	농협
창동 1-15	6,674.2	19.6	농협

ㅇ (출자내역) 센터 부지 중 30%에 상당하는 토지를 현물로 출자

ㅇ (이익배당금) 이익금의 16.5%(출자 토지 평가액)

IV. 이익금 배당 내역

ㅇ (산출방법) 센터 총사업비 대비 출자 토지 평가액 비율

• 서울시 현물출자 감정액 : 193억 원(1995년 기준)

- 6,271천 원(인접부지 매각단가) × 3,081평

• 서울시 출자 지분율 : 16.5%

- 서울시 출자 부지 감정가액(193억 원) ÷ 창동물류센터 총사업비(1,168억 원)

ㅇ (배당내역) 이익배당금 연평균 6% 감소

※ 최근 6년간 이익배당금 지급 내역 (단위 : 백만 원)
회계연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배당금	777	694	604	1,012*	940	937

* 2013회계부터 농협중앙회 임대료 수입에 대한 이익배당금 납부

- 임대료 관련 재산정 추징배당금(□08~□12회계) 별도 납부

V. 배당금 지급 관련 협상 내역

○ (임대료비용) 농협유통이 중앙회에 지급한 임대료를 이익금에서 공제

- 재산정(□08년～□12년) 추징배당금 부과(□14. 2.)

- 추징배당금(2,372백만 원) 완납(□14. 5.)

○ (공통관리비) 농협유통의 공통관리비 배분 시 적자사업장 제외

- 창동유통센터가 다른 사업장의 손실을 일부 부담한 것으로 판단되어 배분 방식 변경(□15년도 판매수입부터 적용)

(단위 : 백만 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총 매출액 기준	50% → 62.5%	1,829	2,284
인원 기준	30% → 37.5%	1,445	1,809
손익 기준	20% → 삭제	896	-
총 계		4,170	4,093	△77

- 공통관리비가 77백만 원 감소됨에 따라 기존 판매수입 배당금보다 약 10백만 원 증가 (462,267,682원→472,165,431원)

VI. 용역 시행계획

ㅇ 용역개요

- 용 역 명 : 창동 종합유통센터 이익배당금 검증 용역

- 용역기간 : 2017. 5. ~ 6. (착수일로부터 1개월)

- 계약방법 :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계약상대자 : 신우회계법인(2014-15 이익배당금 관련 자문 회계법인)

- 용 역 비 : 20,000,000원

- 예산과목 :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유통거래질서 확립, 농협 창동유통센터 이익배당금 산정 검증 용역, 사무관리비

ㅇ 주요 과업 내용

- 농협유통의 운영 및 수익구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분석

- 판매 수입 배당금 및 임대료 수입의 적정성 검증

- 농협유통의 공통관리비 배부 기준의 적정성 검증

① 창동유통센터의 도매 및 소매의 매출 비중

② 상기 도매 및 소매 거래에 포함된 내부거래 규모

- 건축물 감가상각비 및 추가 자본적 지출의 영업비용 인정문제 검토

VI. 용역 결과 활용

ㅇ 이익배당금 산정 검증 자료

V. 향후 계획

ㅇ 용역 발주 및 계약	:  □17. 4.

ㅇ 이익배당금 검증 용역 추진	:□17. 5~6.

ㅇ 2016년 이익배당금 산출․부과 계획 수립	:  □17. 6.

붙임 1. 창동 농산물 물류센타 건설 및 운영협정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끝.

< 건립 및 운영 경위 >

• 창동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지원계획 수립 □95. 4.

• 창동 농산물 물류센터 운영협정서 체결 □95. 5.

• 운영주체 변경(농협중앙회→농협유통) □97. 10.

• 창동 농산물 물류센터 개장 □98. 5.

• 운영협정서 관련 불합리성 시의회 지적 □□13. 4.

• 운영협정서 해지 통보 □14. 1.

• 이익배당금 재산정 추징금 납부 통지 □14. 2.

- 이익금 산정 내역 변경(임대료 산입)

※ 재산정 전, 농협중앙회에 납부한 임대료를 이익금에서 공제

• 추징배당금(2,371,555,000원) 납부 완료 □14. 5.

• 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2014년 상반기) □14. 8.

• 행정소송 제기(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14. 11.

• 민사소송 제기(계약당사자지위확인의 소) □14. 11.

• 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2014년 하반기) □15. 2.

• 민사소송 1심 패소 □15. 4.

• 민사소송 2심 패소 □15. 8.

• 상고포기에 따른 민사소송 판결 확정 □15. 9.

	<판결문>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5. 5. 26. 체결된 창동 농산물 물류센타 건설 및 운영 협정에 의한 계약관계가 존속함을 확인한다.

•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 및 행정소송 소 취하 □15. 10.

• 창동유통센터 소유주체 변경(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