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약과-7148
결재일자	2017.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의무담당	의약과장	보건소장
양소영	최은열	代최은열	04/05 황원숙
협 조

2017년 의료인 성범죄 경력자 취업점검·확인추진계획

2017. 4

성북구보건소

의   약   과

2017년 의료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성범죄 경력자 취업점검·확인추진계획

성범죄 경력자가 일정기간 의료기관을 운영 및 취업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상황을 점검·확인하여 아동 ·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자의 경력자점검·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성범죄자의 경력 조회)

2		추 진 개 요

추진개요

❍ 점검·확인 기간 : 2017. 08. 10. ~ 2017. 12. 31.(연1회)

❍ 점검·확인 대상 : 관내 의료기관 527개소. 개설자 및 종사자

❍ 점검·확인 내용 : 성범죄 경력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동 기관에 취업 중인지 여부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적용범위

대상기관	의료기관
대상범죄	성인 대상 성범죄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상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자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자
취업제한 적용	X (2016.3.31. 위헌결정)	O	X (2016.4.28. 위헌결정)

점검대상                          (2017.04.05.기준  단위 : 개소, 명)

총 계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527	1	261	150	115

※경력조회 대상 의료인의 범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료법 제2조)

점검방법

❍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관내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 의뢰

❍ 의료기관 및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의 협조하에 점검표에 의한 점검 실시

점검내용

❍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

❍ 의료기관에 취업(취업예정) 중인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 이행 여부 확인

❍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홍보 둥

3		행정 사항

❍ 의료관련 협회에 홍보 안내문 발송

❍ 의료기관 : 성범죄 경력 조회 이행 결과 제출

붙임  1.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 1부.

2.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서식 1부.

3. 성북구 의료기관 현황(2017년 4월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