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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391
결재일자	2017.4.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담 당	주택관리2담당	주택정책과장		도시환경국장
이재훈	신재경	최태규		04/05 최성태
협 조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점검」

공동주택분야 안전대진단 결과보고

2017. 4

도시환경국

(주택정책과)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점검」

공동주택분야 안전대진단 결과보고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매년 발생되고 있는 시설물 균열 및 붕괴 등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파악·조치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Ⅰ		점 검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국민안전처 )

□ 2017년 해빙기안전관리 추진계획(주택정책과-7764, 2017.3.3.)

Ⅱ		점 검 현 황

□ 점검기간 : 2017. 2. 1. ~ 2017. 3. 31.(42일간)

※ 해빙기안전점검 기간 : 2017. 3. 6. ~ 2017. 3. 31.

□ 점검단지 : 관내 공동주택(162개 단지)

○ 공동주택 현황

구분	합계	의무관리대상 단지 수				임의관리대상 단지 수
		소 계	아파트	주상 복합	임대	소 계	아파트	연립	주상 복합
단지수 (세대)	162 (70,646)	116 (67,490)	88 (59,536)	6 (1,482)	22 (6,472)	46 (3,156)	22 (1,762)	23 (1,274)	1 (120)
동수	1,015	885	836	13	36	130	34	95	1

□ 점검분야

○ 공동주택 분야 (노후주택,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포함)

-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안전상태 점검

- 주요구조부(기둥,바닥,지붕) 균열 및 변형 상태 점검

-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철근 노출, 붕괴 위험 점검 등

○ 옹벽·석축 분야 (해빙기 중점점검대상)

- 시설물 침하여부, 파손 및 손상 등 시설물 안전상태를 중점점검

- 배수시설의 상태 등 기타 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점검

○ 급경사지 분야 (해빙기 중점점검대상)

- 시설물의 균열, 토사유실 등 붕괴 위험성 여부를 중점점검

- 급경사지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여부 등

○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터 바닥판, 놀이시설물 볼트·나사 풀림 여부 점검

- 안전관리(안전검사,보험가입,안전교육) 이행 여부 점검 등

○ 기타 위험시설물 (환풍기, 채광창 등)

- 위험한 상태로 방치·관리 중인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 등

□ 점검방법

○`17년 해빙기대비 구간부·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연번	공동주택명	주소	세대수	준공일자	안전등급
1	길음뉴타운8단지	길음동1284	1,497	2010.6.30.	B급

○ 안전등급 A·B급 공동주택 : 관리주체 자체점검

○ 안전등급 C·D급 공동주택 : 합동안전점검반 점검

- 구성원 : 관리주체, 시설물 담당공무원

- 주요활동 내용

·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파악

·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 강구

Ⅲ		점 검 결 과

□ 유형별 점검사항

분야별 구분	총계	건축물분야	급경사지	어린이놀이시설물	기타
점검개소	820	548	11	261	-

□ 공동주택 지적사항(3건)

공동주택명	지적사항	현장사진
길음뉴타운8단지	《구간부 · 전문가 합동점검》 옹벽 존치부분 상단은 옹벽 본체에 균열이 발생치 않도록 소아cuting으로 철거하고 철거된 부분의 노출철근은 부식이 발생치 않도록 콘크리트 피복을 유지하여야 함. ⇒ 해당부서인 주거정비과에 조치토록 공문시행
안암삼익아파트	《구담당 · 관리주체합동점검》 급경사지 낙석방지등 안전조치 미흡 ⇒ 관리소장과 동행 현장점검후 현지 지도
돈암삼성아파트	《구담당 · 관리주체합동점검》 점검결과 옹벽은 단지외 시설물로서 삼성아파트 관리 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옹벽상단에 나무가 있어 우기시 폭풍에 전도등 위험하니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조치토록 삼성아파트 관리소장에게 현장지도 함.

□ 어린이 놀이터 지적사항(3건)

공동주택명	어린이 놀이터 지적사항	현장사진
성원아파트	《 시 · 구 합동점검 》 놀이시설 노후 이용금지
월곡2 SH ville	《 시 · 구 합동점검 》 보호캡 망실 목구조 느슨 유격조정 안전합격증 비치 불량
우남빌라	《 시 · 구 합동점검 》 놀이시설 노후 이용금지

Ⅳ		향 후 계 획

□ 길음뉴타운 8단지 옹벽 지적사항은 공사관리 부서인 주거정비과로  조치토록 통보

□ 어린이놀이터 시·구 합동점검 사항은 시 통보에 따라 조치예정.

첨  부 :  공동주택 안전점검결과 표 1부(별도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