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7464
결재일자	2017.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135호

★주무관		자치사업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방상규		장선임		권창석	박기웅		이비오		04/05 정원오
협조

★ ◉

-- 2017년 마장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원 계획

2017. 4.

【자치행정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주민자치회 위원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마장동 주민자치회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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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마장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원 계획

마장동 주민자치회가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주도의 생활자치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운영현황

○ 운영기간: 2013. 10. 18. ~ 계속

○ 시범대상: 마장동 주민자치회 ※ 전국 49개 읍면동 실시

(서울지역 4개동: 성동구 마장동, 은평구 역촌동, 중랑구 면목본동·망우본동)

○ 구성현황(제2기: ’15. 10 .20. ~ ’17. 10. 19.)

									(단위: 명)
계	성 별		분 야 별						비고
	남	여	자영업	주부	변호사	마을활동가	공무원	회사원
35	20 (57%)	15 (43%)	18 (51%)	12 (34%)	2 (6%)	1 (3%)	1 (3%)	1 (3%)	제1기 위촉 (‘13.10.18.)

○ 주요 추진사무: 총18개

위탁사무(7개)	주민자치사무(6개)	협의사무(5개)
자치회관 운영, 경로행사, 청소, 작은도서관 운영 등	마주보고 카페 운영, 수수공방 운영, 마을농원 등	마을환경개선, 주민참여예산 참여,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등

□ 추진경과

○ 마장동, 주민자치회 전국 시범동 선정(’13. 6. 4.)

○ 관련 조례 제정 및 공포(’13. 9. 17.)

○ 제1기 마장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위탁사무 협약체결(’13. 10. 18.)

○ 주민자치회 위탁사무 재조정 협약 체결(’15. 2. 12.)

○ 제2기 마장동 주민자치회 구성(’15. 10. 20.)

○ 관련 조례 개정 및 공포(’15. 10. 29.)

Ⅱ		2016년 주요성과 및 과제

주 요 성 과

□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외부평가 및 공모 추진

○ 행자부, 어르신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국비 25백만원)

○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 우수사례 선정

□ 주민주도의 자치 활동 및 자치역량 강화 지원

○ 위탁사무 추진: 7개사무 추진(사업비: 34,594천 원)

○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추진: 소이캔들만들기(10회, 수익금 413천원)

○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

□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자치기반 조성(마주보고카페, 수수공방)

(단위: 천 원)

년도	총 매출 (A)	카페운영비 지출(B)	순이익 (A-B=C)	적립기금
				계	장학기금	복지기금	자치기금
2015	58,390	49,267	9,123	9,123	2,000	1,000	6,123
2016	58,027	54,138	3,889	3,889	2,400	1,200	289

※ 2016년 월평균 매출: 4,836천원, 지출: 4,512천원, 순이익: 324천원

개선과제 및 방안

□ 독립성 확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부족

○ 자치역량강화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필요

⇒ 행자부 권역별 컨설팅단 구성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지원 요청

⇒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구 주민자치 사업단 운영으로 지속적 교육 및 각종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

⇒ 실무인력 지원: 동 주민자치 지원관을 배치하여 교육, 실행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 기본 역량 지원

□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개선

○ 위원 대표성 제고 및 활동력 확보 필요

⇒ 위원 추천 범위 확대: 다양한 계층 참여를 통한 운영 활성화

(기존) 직능대표 추천: 각급 학교·기관·단체 등에서 추천

(변경)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

⇒ 위원 정수 확대(35명 → 50명 내외): 활동인력 확보

⇒ 제3기 구성(’17. 10.):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주민 위촉

□ 마을계획단 등 새로운 주민조직과 발전적 협업관계 확립

○ 타 조직과 중복되는 활동은 협업과 협치를 통한 소통 필요

⇒ 협업과 협력관계 유지: 주민자치회에서 더 적극적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타 주민조직과 함께 지역공동체 만들기 추진

⇒ 주민총회 개최 시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모든 주민조직 소통

Ⅲ		2017년 지원 계획

		중점 추진과제
구 분				세 부 내 용					추진일정
위탁사업비 지원 계획				○ 지원사무: 경로행사, 자치회관 운영 등 7개부서 7개사무 ○ 지원방법: 소관부서별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교부신청서 내역 검토 후 주민자치회로 사업비 교부 ○ 위탁사업비: 32,440천원					연중
2.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 주민주도의 주민자치 시범사업 지원 - 제도정비, 주민설명회, 주민총회, 분과구성 등					3월
				○ 동 주민자치 지원관 배치 - 주민자치회 운영, 주민네트워크 강화, 교육 및 컨설팅 등					5월
3.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만사소통’ 교육 - 기본과정2회(5월/10월), 현장탐방(11월)					5월~11월
				○ 구 주민자치 사업단(주민자치학교 기본교육)					8월
4. 공모사업 추진 및 지원				○ 어르신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추진					연중
5. 수탁사업 자체평가 및 지도 감독				○ 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 - 평가보고회: 위탁사업 등 실적 보고 및 토론					12월
				○ 회계처리, 수익사업 운영 기금 등 운영 전반					상·하반기

		세부 추진과제

□ 위탁사업비 지원 계획

○ 사업주체: 마장동 주민자치회

○ 지원방법: 소관부서별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교부신청 내역 검토 후 마장동 주민자치회로 사업비 교부

○ 지원사업(사업비: 32,440천 원)

사 업 명	운 영	주요 추진 내용	지원예산(천원)	소관 부서
자매결연사업	1월~12월	농촌 일손 돕기, 직거래장터 및 상호교류 등	450	총무과
자치회관 운영	1월~12월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회 운영 등	22,780	자치 행정과
마을공동체사업	1월~12월	마을공동체사업 홍보 및 참여 등	비예산	마을 공동체과
어린이작은도서관 관리	1월~12월	회원관리, 신간도서 구매, 도서관 운영	1,260	문화 체육과
경로행사 운영관리	5월, 10월	경로잔치, 노인의 날 행사 등	4,000	노인청소년과
안전마을사업	1월~12월	지역 맞춤형 안전마을 공모사업 참가	비예산	안전 관리과
주민자율청소	1월~12월	종량제봉투, 특수마대, 청소도구 구매 등	3,950	청소 행정과
합 계			32,440

○ 사업비 정산 및 반환

- 매월 정산서 작성하여 당해 월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지출증빙서류 미포함)

- ’17. 12. 19.까지 집행완료 및 최종 정산보고(사업실적, 자체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 지출증빙서류 제출)

- ’17. 12. 22.까지 정산완료(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부적정 집행 금액 환수 조치)

□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 주민주도의 주민자치 시범사업 지원(’17. 3. ~ )

- 주요지원내용

▪ 제도 정비: 조례 개정(주민자치회 조례, 자치회관 운영조례 등)

▪ 자치계획 수립, 위·수탁업무 추진, 주민설명회 기획 및 운영 진행 등

▪ 주민자치사업단(동 지원관 포함) 예산 운영 및 업무 지원

○ 동 주민자치 지원관 배치(민간전문가 1명, ’17. 5. ~ )

- 주민 스스로 주민자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를 촉진하는 민간전문가 배치(중간가교 역할)

주요역할	추진업무
◦ 동단위 주민자치 실행 ◦ 협의·심의, 위·수탁사무, 주민자치사무 수행 ◦ 자치회관운영, 참여예산 편성	◦ 주민자치사업 계획 수립 ◦ 주민자치회 모집·지원 및 인적자원조사 ◦ 동행정 위·수탁사무, 주민총회 추진지원 ◦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발굴·결정 및 집행 지원 등 ◦ 자치회관 관리 운영 지원

○ 주민자치회 활성을 위한 분과위원회 정비(제3기 구성 시, ’17. 10.)

- 마을의제 별로 분과를 구성하고 분과별 역량에 맞는 활동위원 구성(일반주민 참여 가능)

○ 사업비: 157,677천 원(시비)

(단위: 천 원)

구분	구 사업단 운영(2명)		동 시범추진(1명)		합계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예산(시비)	58,033	73,370	25,608	666	157,677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만사소통’ 교육

- 대    상: 주민자치회 위원, 일반구민, 자치회관 담당 등 50여명

(주민자치위원 1년간 2시간 의무교육)

- 기    간: ’17. 5. / 10.(기본과정 2회)

- 교육장소: 동 주민센터(2층 다목적실)

- 교육내용: 마을공동체, 공유, 마을복지, 리더십, 자치실무 등

- 소요예산: 1,000천 원(강사료 700천 원, 행사운영비 300천 원)

○ 주민자치회 활성을 위한 우수사례 현장탐방

- 대    상: 주민자치회 위원 및 자치회관 담당 공무원 40여명

- 기    간: ’17. 11월중

- 내    용: 주민자치사업 우수사례 현장탐방을 통해 운영 경험과 지식을 공유·학습하고 협력 네트워크 마련

- 소요예산: 600천 원(민간위탁금)

○ 주민자치학교 운영

- 목    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주민자치회 위원 사전 의무교육(수료자들 중 위원 위촉)

< 운영 방식 >
구 분	시행주체	시 기	교육단위	대 상
기본교육	동 지원관	’17. 8월	洞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 대상
보수교육	구 사업단	’18. 상반기	區	당연직 및 추가 위촉된 위원 대상

□ 공모사업 추진 및 참여 지원

○ 은하수공방 및 청춘카페 공모사업 추진(행자부 공모사업)

- 기    간: ’17. 1. ~ 12.

- 장    소: 성동구 살곶이2가길 112(마장 6경로당 앞)

- 사업내용: 시니어 마을공방 및 청춘카페 운영

- 소요예산: 50,000천 원(국비 25,000천 원, 구비 25,000천 원)

▪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40,000천 원), 운영비(10,000천 원)

- 추진일정

▪ ’17. 3. ~ 4: 시설물 설치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

▪ ’17. 4.     : 운영물품 설치 및 인력 고용

▪ ’17. 5. ~  : 시니어 공방 및 실버카페 운영 개시

○ 공공기관 자치 및 공동체 공모사업 참여

예시) 희망마을만들기(행자부), 안전마을만들기(국민안전처), 주민자치특성화사업(구), 우리마을지원사업(시·구) 등

- 추진방법

① 공모사업 정보 공유	⇨	② 공모사업 검토	⇨	③ 사업추진 협의
공고내용 등 알림 (소관부서, 동 → 자치회)		주민자치회에서 사업 검토		사업추진 방향, 예산 지원 등 (자치회 → 소관부서, 동)
				⇩
⑥ 환류평가 등	⇦	⑤ 공모사업 제출	⇦	④ 공모여부 결정
자체평가 및 보고 (주민자치회)		(소관부서, 주민자치회)		사업계획서 작성 (주민자치회)

□ 수탁사업 자체평가 및 주민자치회 운영 지도 감독

① 수탁사업 자체평가

○ 평가시기: ’17. 11월중

○ 평가대상: ’17년 위탁사무 7개부서 7개사업 등

○ 자체보고회 개최: ’17. 12월중

- 목    적: 년간 수행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찾고 향후 업무 추진 시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도모

- 내    용: 위탁사업 등 실적 보고 및 토론 등

- 참석대상: 주민자치위원, 구 사업단, 동 지원관, 관계공무원, 주민

② 주민자치회 지도 감독

○ 근    거: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

○ 목    적: 회계 및 행정업무에 숙달되지 않은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지도,  외부기관 지적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전 방지

○ 점검방향: 적발 보다는 예방 및 회계·행정실무 능력 향상 중점

○ 점 검 자: 자치사업팀(팀장, 담당주무관 2명)

○ 점검시기: 상반기(3월 ~ 4월), 하반기(11월 ~ 12월)

○ 점검방법: 洞 자체 점검 후 점검표에 의한 점검자 현장점검

○ 점검분야: 회계처리, 수익사업 운영기금, 위탁사무처리 등 운영 전반

Ⅳ		행 정 사 항

□ 마장동 주민자치회

○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추진 및 계획 변경 시 구청장에게 변경사항 보고

○ 사업비 집행완료 및 최종 정산 보고: ’17. 12. 19.(한)

○ 물품관리대장 작성·비치 및 물품관리표 부착: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아카데미 등 교육이수 철저

○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등 기획과정 참여

○ 사업완료 후 수탁사업 등 자체평가 및 보고

□ 위탁사무 소관부서(7개 부서)

○ 위탁사무 관련 문서 마장동 주민자치회로 발송(수신자 수기입력)

○ 수신 문서 업무관리시스템 비전자문서 등록 처리

○ 월별 사업비 교부(또는 사업 일정별 교부) 및 중간 정산

○ 회계연도 내 정산완료 및 잔액 반납 지시

○ 민간위탁금 지원사업 검토의견서 및 사무재위탁 검토결과 자치행정과(총괄부서) 제출(12월)

□ 자치행정과

○ 역량강화 교육 실시(5월~11월)

○ 사업추진 지도감독(4월, 12월)

○ 위탁사무 운영 분석 및 위탁사무 재조정 협약(’17 .10월)

붙임  2017년 마장동 주민자치회 위탁 사무 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