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과징금 등 부과제도 개선 필요여부 검토의견서 제출

1. 법무담당관-4787(’17.3.27.)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 소관인 협동조합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과징금 등 부과제도 검토의견서 1부.  끝.

	사회적경제담당관
주무관	박현호		사회적경제정책팀장	노수임		사회적경제담당관	04/05 강선섭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46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712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