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2997
결재일자	2014.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노동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조성주	이병수	04/01 김의승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노동정책 확충방안 모색 2차 토론회’  참가 결과보고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노동정책 확충방안 모색 2차 토론회’참가보고

□ 토론회 개요

❍ 제목 :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노동정책 확충방안 모색 2차 토론회’

❍ 일시 : 2014.4.1.(화) 14:00 ∼ 16:00

❍ 장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약 40여명

구 분	내 용	발 표 자
사회	토론회 진행 및 사회	최규엽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발표1	공단, 산업특화지구, 준공업지역의 노동복지와 노동권 보호 방안	문종찬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발표2	사회적기업, 자활, 돌봄부문 일자리 정책평가와 개선 방안	민동세 (한국돌봄사회서비스협회장)
발표3	교육훈련, 고용지원서비스 정책평가와 개선 방안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발표4	노동자 건강권 보호 사업의 방향 제언	한인임 (일과 건강 사무국장)
발표5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과 확대 방안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 토론회 세부행사 내용

□ 토론회 주요내용 요약

❍ 토론회는 지방정부의 노동행정이 고려해야 할 분야별 핵심 노동정책의 방향에 대한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피력하는 형태로 진행

❍ 발표자인 문종찬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서울시의 특화산업지구, 준공업지역의 노동복지와 노동권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 중구의 인쇄특화지구의 예를 들어 특화산업지구 활성화 정책에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

- 해당 산업 종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노동복지정책 및 특화지구의 노동복지센터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특화산업지구 단위 노동복지 시설의 필요성 주장

❍ 민동세 한국돌봄사회서비스협회장은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부서 및 기관들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국장은 공공서비스, 건설 분야의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문제에 집중할 것과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명하도록 되어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지방정부가 활용할 것을 제안

❍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상임활동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전담하는 직원과 부서가 지방정부에 필요하다고 주장,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서울시의 고용서비스 정책이 창업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지적

- 고용서비스와 관련하여 일자리플러스센터의 대면서비스 강화와 중앙정부의 고용서비스 기관들과의 통합적인 정보망 구축 및 연계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

□ 향후계획 및 특이사항

❍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의견들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정책반영 여부 판단하여 조치

❍ 토론회는 ‘매일노동뉴스’(노동전문일간지)가 공동주최로 토론회 익일에 기사화되어 나갈 예정(4/2일 기사화 예정)

작 성 자	노동정책과장 : 이병수 ☎2133-5410 노동전문관 : 조성주 ☎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