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조항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문을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조항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1] 준칙 제23조제1항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중에 한 행위”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 임기 중에 각 호의 해임사유가 임기종료 후 중임 시에도 종전(직전)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발생된 해임사유도 포함되는지?

회신1] 준칙 제23조제1항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이란 동별 대표자로서의 임기중에 한 행위를 의미하므로 현재 재임중의 임기 뿐만 아니라 종전의 임기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준칙 제23조제1항제5호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때는 최종심을 의미하는지?

회신2]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때의 해석은 확정판결이 아닌 1심에서의 벌금형을 선고 받더라도 해임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에 지속적인 관심부탁 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4/0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6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