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보고(원효****)

1. 예방과-3960(2017.3.30.)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 발부예정일: 2017. 4. 5.(수)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관계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
	주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특별피난계단 전실 방화문 개방 상태로 고정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50만원(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반: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적용: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별표10]과태료의 부과기준(40조 관련)/1.일반기준 가에 6호에 의해 현지 시정으로 1/2 감경
□의견제출		제출처	기 관 명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담 당 자	정 기 수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번지	전화번호	02)797-3843
			전자우편 주 소	kisoo@seoul.go.kr	모사전송	02)749-1977
		제 출 기 한		2017년 4월 20일 까지

붙 임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2. 과태료 이의제기안내문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위반 자인서 1부.

4. 위반사진 1부.  끝.

담당자	정기수		위험물안전팀장	代전양구		예방과장	04/05 염무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4188	(		)	접수		(		)
우	0438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7-1-3843	/전송	749-1977	/	kiso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