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대로처리하여 힘들지않게하여주시오

안녕하세요?

“법대로 처리하여 힘들지 않게 하여주시오”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주신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준수를 위해 서울시는 관련 법 조항을 시행한 2016년도에 일반택시 사업장에 전수조사와 같은 해 10월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지도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법 시행 초기라 아직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통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택시 발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 님께 감사드리며 운송비용 전가관련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운송비용전가 신고센터」(2013-23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4/0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3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