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 정리계획 알림 및 체납정리실적 제출요청

1. 재정관리담당관 - 4061호(2017.4.3.)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정리계획 관련입니다.

2. 시비보조금 사용 후 집행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을 반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미반환되어 체납된 시비보조금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에 대한 일제정리계획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니,

3. 사업부서에서는 자체 체납정리 세부추진계획 수립 후, 체납자료(붙임4)를 확인하여 미반환금이 완납조치 될 수 있도록 해당 자치구에 적극 독려하여 주시고, 체납에 대해서는 그 정리결과(자치구의 체납반납계획, 추경예산 반영, 완납실적 등)를 실,국,본부 주무부서에서 수합하여 2017. 4. 28.(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2017. 5. 30.(화) 최종 정리결과 제출시까지 미납시에는 2016회계연도 시세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정산액에서 체납액 만큼 유보 후 교부하고, 체납액 완납시 교부할 예정임을 자치구 등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실,국,본부별 추진실적 제출자료

- 붙임4.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체납내역서_정리내용란에 작성

- 붙임6. 체납정리실적(서식)

붙임 1.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 정리계획 1부.

2.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실국본부별 통계 1부.

3.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연도별 자치구별 통계 1부.

4.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총 체납내역서 1부.

5. 이중부과 및 전액감액 공문 샘플 1부.

6. 작성서식_체납정리 실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
주무관	장보금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재정관리담당관	04/04 박영헌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40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2133-6854	/전송	2133-0825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