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외부사업 요건 완화 건의

1. 귀 실·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기후변화대응 및 배출권거래제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이 참여하여 감축한 온실가스에 대해 외부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3. 그러나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관련 지침상 외부사업의 승인요건이 매우 제한적이고, 특히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성과의 입증 및 검증 등이 곤란해 사업요건 충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사항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참여로 시행하는 감축사업은 별도의 완화된

기준에 따라 외부사업으로 인정 추진할수 있도록 요건 완화

-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위해 “시민 참여형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마련

나. 기대효과

- 시민 참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자발적 참여 확대로 성과 제고

붙임 : 건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무조정실장(녹색성장지원단),기획재정부장관(기후경제과)
주무관	백승주		기후변화정책팀장	하동준		기후변화대응과장	04/04 이승복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48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전화	2133-3598	/전송	2133-1022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