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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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 회신(관리규약에 시행령 문구 수정 가능여부와 시행령 적용시기)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2회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3분의 2이상을 과반수로 변경 하여 관리규약에 적용 여부 및 이 시행령의 적용시기

《회   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내용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므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변경하여 정할 수는 없으며, 관리규약에 반영하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으며. 해당 조항은 2015.12.12.에 신설되어 시행된 조항(구 주택법 제50조제9항)으로 시행과 동시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4/0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3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