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2. ****께서 문의하신 "미집행시설 실효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고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으며,

◦ 같은법 부칙 제16조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고시일로 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시설계획과(2133-841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윤수			기반시설계획팀장					유봉선					시설계획과장					03/31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40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시설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9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