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물재생시설과장)
(경유)
제목	특정업체와 지속적 수의계약 해석에 대한 질의 답변

1. 물재생시설과-4680(2017. 3. 2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로 질의한 내용인 ‘서남·탄천 물재생센터 운영실태 감사 시 지적된 특정업체와 지속적 수의계약 해석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서남·탄천 민간위탁 관련 협약서에 따르면 “시설 등 정산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에 준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어, 서남·탄천 물재생센터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중증장애인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반복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어 비리 개연성 있고 부정한 유착 고리를 형성하여 제품의 질을 하락시키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어 지적한 것이며 법상 가능한 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아울러「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사례와 최근 불합리한 수의계약 제도 관행 개선을 위해 개정된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을 안내하니 공정하고 책임있는 경제적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사례 등
▶ 보훈·복지단체에서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해당 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아님에도(실제 생산업체와 납품하는 업체가 불일치한 경우) 수의계약 체결 ▶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보훈·복지단체들 중 견적가가 낮은 업체가 있음에도, 가격조사를 소홀히 하여 높은 가격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낭비한 경우

▶ 제품이용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품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에 장기간 소요되어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희망기업일지라도 특정희망기업이 반복수의계약이 될 경우는 금지대상이며  여러 희망기업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4회까지만 허용 – 시행일 ‘17. 4. 1.

※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재무과-13795, 17. 3. 17, 행정1부시장 방침 제84호)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신병호			감사4팀장					박양호					감사담당관					03/31 강희은
협조자				★계약총괄팀장						이영훈
시행			감사담당관-537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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