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 적용 여부)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응답소>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2017.1.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관련 적용 여부

《회   신》

2017.1.3.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된 사항과 관련하여 귀 공동주택관리규약이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바, 법의 개정으로 추가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해당 공동주택의 지도·감독 기관인 ********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3/29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0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