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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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8조 질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식>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 전자투표를 의뢰한 업체인 ****************가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보안업체여부

-  국가로부터 검증받지 업체에서 진행한 투표행위의 유무효

《회   신》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48조제1항의 내용은 귀 공동주택에서 전자적 방법의 통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때 전자투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정하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보안진단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았거나, 암호모듈검증을 받은 보안시스템을 적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적합성에 대하여는 전자투표 실시하는 업체에서 증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검증되지 않은 업체를 통하여 실시한 전자투표의 유무효는 행정청에서 판단할 수 없으며 법률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3/29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0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