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협력본부-927		★주임		자립복지팀장		공공협력본부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03/27
결재일자		2017.03.27.
				협조	과장 정은정				팀장 이미자
공개여부		공개
					경영기획실장 지일철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152)호
	2017년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신규 참가자 선발 계획

2017년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신규 참가자 선발 계획

서울시의 2017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모집계획에 따라 재단의 역할과 관련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참가자 선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2017년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기본계획(공공협력본부-제256호, 2017.02.01)

□ 2017년 통장지원사업 운영계획 통보(희망복지지원과-제5194호, 2017.03.16)

□ 2017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계획 통보 및 협조요청(희망복지지원과-제5565호, 2017.03.23)

□ 2017년 꿈나래통장 모집계획 통보 및 협조요청(희망복지지원과-제5597호, 2017.03.24)

2		추진 경과

□ 추진 경과

○ 희망두배 청년통장 ’15년 4월 신규 출시 - 총 2016명(’15년 938명, ’16년 1,078명)

○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누적선발인원 - 총 35,494명(’09～’16)

□ 최근 2년 주요 성과

	2015년		2016년
성과	• 2015년 1,434명 선발 - 희망두배 청년통장 938명 - 희망플러스통장 227명 - 꿈나래통장 269명		• 2016년 1,508명 선발 - 희망두배 청년통장 1,078명 - 희망플러스통장 139명 - 꿈나래통장 291명

□ 약정 및 참여가구 현황(2009〜2016)

〈약정 및 참여가구 현황(’16.12월 기준)〉

구 분		모집계획 가구수	신 청 가구수	약 정 가구수	해 지 가구수	만 기 가구수	저축 중 가구수	저 축 유지율[eqn: *]	비 고
합 계		38,839	89,411	37,510	6,341	24,196	6,973	83.3	경쟁률2.3:1
희망 플러스 통장	소 계	18,223	42,428	17,746	1,829	15,215	702	90.1	경쟁률2.3:1
	2009년	10,000	21,122	9,977	1,013	8,964	-	89.8
	2010년	5,000	12,503	4,743	496	4,247	-	90.3
	2011년	1,400	4,342	1,413	166	1,247	-	90.3
	2012년	458	1,587	416	46	370	-	90.1
	2013년	500	1,065	448	61	387	-	87.3
	2014년	415	996	383	31	-	352	91.9
	2015년	250	491	227	14	-	213	93.8
	2016년	200	322	139	2	-	137	98.6
꿈나래 통장	소 계	18,616	43,323	17,748	4,436	8,981	4,331	75.0	경쟁률2.3:1
	2009년	10,000	24,241	9,734	2,729	7,005	-	72.0
	2010년	5,000	11,369	4,725	1,197	1,601	1,927	74.7
	2011년	1,600	3,856	1,524	327	255	942	78.5
	2012년	528	940	441	62	60	319	85.9
	2013년	500	840	402	62	60	280	84.6
	2014년	398	801	362	45	-	317	87.6
	2015년	290	604	269	10	-	259	96.3
	2016년	300	672	291	4	-	287	98.6
희망두배 청년통장	소 계	2,000	3,660	2,016	76	0	1,940	96.2	경쟁률1.8:1
	2015년	1,000	1,530	938	68		870	92.8
	2016년	1,000	2,130	1,078	8		1,070	99.3

3		17년 개선사항

□ 개선사항

○ 희망두배 청년통장

- 기존 만기적립금 수령액으로 주거‧창업자금으로 활용하는데 부족

- 경기도(1:1.7) 및 중앙정부(1:1) 사업과 비교시에도 매칭지원비율 낮음(1:0.5)

☞ 매칭비율 상향 조정 : 1:0.5 ⇒ 1:1

☞ 선발인원 및 횟수 조정 : 500명 2회 ⇒ 1,000명 1회

○ 꿈나래통장

2016년 꿈나래통장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 소득별 교육기회 격차 심화로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기회 부족

-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기회가 높아 저소득층 아동과 교육격차 심화

☞ 가입대상 범위 확대 : 기준중위소득 60% ⇒ 80%

☞ 월 적립금 확대 : 3·5·7·10만원 ⇒ 5·7·10·12만원

☞ 선발 인원 확대 : 300명 ⇒ 500명

○ 희망플러스통장

- 중앙정부에서 희망키움통장으로 벤치마킹하여 전국 확대되어 역할 재정립 필요

☞ 신규참가자 선발 중지, 기존 가입자는 만기 시까지 매칭지원 및 저축관리

4		추진 개요

구 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모집인원	1,000명	500명
모집기간	’17.3.31(금) 〜 4.25(화)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만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본인소득 세전 월 200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소득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연6개월 이상 근로한 자 또는 근로중인 자 ※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제외	- 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만18세 이상, 만14세이하 자녀 양육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기간	2·3년	3·5년
저축액	5·10·15만원	5·7·10·12만원 ※ 12만원(주거·교육 수급자 및 비수급, 3자녀 이상 신청 가능)
매칭비율	1:1	- 1:1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1:0.5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적립목적	주거, 결혼, 교육, 창업	약정한 자녀 교육비
적용금리	2년(2.7%), 3년(2.8%)	3년(2.8%), 5년(2.9%)
제출서류	①가입신청서 ②주민등록등본 ③가구원소득신고서 ④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⑥근로소득증빙서류 ⑦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①가입신청서 ②주민등록등본 ③가구원소득신고서 ④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⑥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 선발개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

○ 모집인원 : 1,000명

○ 신청기간 : 2017. 3. 31.(금) 〜 4. 25.(목)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17.3.31.) 기준 서울거주 만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본인소득 : 월 200만원 이하(세금공제 전 금액)

－ 근로기준 :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근로 중인자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형제·자매, 자녀는 가구원수에는 포함되나 소득은 미반영

〈 2017년 기준 가구규모별 기준중위소득 〉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1,322,345	2,251,559	2,912,732	3,573,904	4,235,076	4,896,249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저축기간 : 24개월(2년), 36개월(3년)

○ 저축금액 :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 매칭비율 : 1:1

구 분	금 액
본인저축액(선택)	5만원	10만원	15만원
근로장려금	5만원	10만원	15만원
총 적립금(2년)	240만원+이자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총 적립금(3년)	36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 적용금리 : 24개월(2.7%), 36개월(2.8%)

○ 계좌개설 :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 제출서류

①가입신청서 ②주민등록등본 ③가구원소득신고서 ④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⑥근로소득증빙서류 ⑦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 자치구별 배정인원(안) ※ 기준 : 자치구별 청년인구, 수급자수 비율, ’16년 약정인원 등

연번	자치구	청년인구(명)	배정인원	연번	자치구	청년인구(명)	배정인원
1	종로	37,574	25	14	마포	101,277	40
2	중	30,443	20	15	양천	110,244	44
3	용산	54,880	27	16	강서	152,072	53
4	성동	75,973	39	17	구로	100,105	38
5	광진	100,013	43	18	금천	58,529	37
6	동대문	89,029	40	19	영등포	95,459	40
7	중랑	100,012	48	20	동작	107,784	40
8	성북	106,755	35	21	관악	158,367	54
9	강북	73,381	40	22	서초	105,744	30
10	도봉	79,503	37	23	강남	144,816	35
11	노원	131,560	50	24	송파	164,780	47
12	은평	112,256	53	25	강동	107,312	50
13	서대문	78,298	35	합 계		2,476,166	1,000명

□ 꿈나래통장

○ 모집인원 : 500명

○ 신청기간 : 2017. 3. 31(금) 〜 4. 25(목)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17.3.31.) 서울시 거주 만 14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2017년 기준 가구규모별 기준중위소득 〉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1,322,345	2,251,559	2,912,732	3,573,904	4,235,076	4,896,249

○ 저축기간 : 36개월(3년), 60개월(5년)

○ 저축금액 :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중 선택

※ 12만원의 경우 3자녀 이상,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신청 가능

○ 매칭비율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1, 이외 1:0.5

구 분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 (선택)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지원금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총 적립금 (3년)	360만원+이자	504만원+이자	720만원+이자	270만원+이자	378만원+이자	540만원+이자	648만원+이자
총 적립금 (5년)	600만원+이자	840만원+이자	1200만원+이자	450만원+이자	630만원+이자	90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 적용금리 : 36개월(2.8%), 60개월(2.9%)

○ 계좌개설 :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 제출서류

①가입신청서 ②주민등록등본 ③가구원소득신고서 ④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⑥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 자치구별 배정인원(안) ※ 기준 : 자치구별 수급자 가구비율

연번	자치구	수급자수	배정인원	연번	자치구	수급자수	배정인원
1	종로	3,535	7	14	마포	7,334	14
2	중	3,858	8	15	양천	10,256	20
3	용산	5,660	11	16	강서	20,511	40
4	성동	7,066	14	17	구로	8,120	16
5	광진	7,464	15	18	금천	9,235	18
6	동대문	11,286	22	19	영등포	7,481	15
7	중랑	14,676	29	20	동작	7,535	15
8	성북	12,283	24	21	관악	12,557	25
9	강북	14,978	29	22	서초	4,671	9
10	도봉	10,103	20	23	강남	10,803	21
11	노원	23,934	47	24	송파	9,077	18
12	은평	15,314	30	25	강동	9,443	19
13	서대문	7,026	14	총 모집인원		254,206	500명

□ 선발일정

참가신청서 접수 (동 주민센터)	➡	서류심사 (자치구)	➡	면접심사 (자치구, 재단)	➡	최종 선정발표 (시, 자치구, 재단)	➡	약정체결 (자치구, 재단)	➡	통장개설 저축시작
3.31(금)～ 4.25(화)		서류접수 후 30일 이내		7.15(토)～16(일) 7.22(토)～23(일)		8.4(금)		8.18(금)～19(토)		8월 중

5		세부 추진내용

□ 참가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3.31(금) ～ 4.25(화)

○ 접수방법 :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 홍    보

- 서울시·자치구·재단·사례관리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 온라인 홍보

- 포스터(5,600매) 및 전단지(75,500매) 제작 및 배포

-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TBS 라디오 등 광고, 신문 등 보도자료

- 자치구 소식지, 사례관리기관 기존 참가자 대상 문자발송

- 관련 단체 협조공문 발송 외

□ 서류심사(1차)

○ 금융정보 및 통장 중복가입여부 조회

- 조회기간 : 4. 26(수) ～ 5. 19(금)

- 조회대상 : 기존 희망플러스·꿈나래·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 본인 및 동일가구원(공고일 기준)

- 조회방법

금융정보 조회	통장 중복가입 여부 조회
① 조회대상 명단 송부(자치구→시)	① 조회대상 명단 송부(자치구→시)
② 금융정보 조회(우리은행)	② 통장 중복가입 여부 조회(재단)
③ 결과 통보(시→자치구)	③ 결과 통보(재단→자치구)

※ 보건복지부 추진 통장사업과의 중복여부는 자치구에서 자체 조사

○ 면접대상자 확정

- 심사기간 : 원서 접수 마감일 후 30일 이내

- 심사방법 : 자치구별 생활보장위원회 등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심의· 의결 후 적격자 추천(필요시 별도위원회 구성)

- 선정기준  : 별도 심사 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

구분	점수	선정기준
희망두배 청년통장	100점	▸객관적 기준 : 자산현황, 저축가능성, 근무경력, 시 거주기간 등 ▸주관적 기준 : 저축액 충당계획, 저축액 활용을 통한 자립계획 등
꿈나래통장	100점	▸객관적 기준 : 시 거주기간, 가족 수, 가구특성, 저축목적, 저축가능성 등 ▸주관적 기준 : 저축액 충당계획, 저축액 활용을 통한 자립계획 등

※ 동점자 처리 : 가구원수 대비 ① 재산 ②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 선정

- 면접대상자 확정 : 통장 중복가입여부 및 금융기관 정보조회(신용, 부채 등) 결과 등을 반영해 자치구별 최종 모집인원의 130% 내외로 탄력적 선정

- 면접대상자 통보 : 자치구→서울시·재단

□ 면접심사(2차)

○ 자치구별 면접 진행

- 면접기간 : 7. 15(토) ～ 16(일), 7. 22(토) ～ 23(일)

- 면접대상 : 각 자치구별 1차 서류심사(모집인원 130%) 통과자

구분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모집예정 인원수	청년	1000	25	20	27	39	43	40	48	35	40	37	50	53	35	40	44	53	38	37	40	40	54	30	35	47	50
	꿈	500	7	8	11	14	15	22	29	24	29	20	47	30	14	14	20	40	16	18	15	15	25	9	21	18	19
	계	1500	32	28	38	53	58	62	77	59	69	57	97	83	49	54	64	93	54	55	55	55	79	39	56	65	69
면접대상 인원수 (130% 기준)	청년	1300	33	26	35	51	56	52	62	46	52	48	65	69	46	52	57	69	49	48	52	52	70	39	46	61	65
	꿈	650	9	10	14	18	20	29	38	31	38	26	61	39	18	18	26	52	21	23	20	20	33	12	27	23	25
	계	1950	42	36	49	69	75	81	100	77	90	74	126	108	64	70	83	121	70	72	72	72	103	51	73	85	90

- 면접방법 : 각 자치구에서 선정한 지정 장소에서 면접 실시

- 면접내용 : 사용계획·자립의지, 사업참여 필요성, 저축지속 가능성, 사업이해도·동의정도, 기타

- 선정기준 : 별도 심사기준표(붙임 참가자 모집 서식)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 단계별로 점수를 차등부여하고 소득이 낮은 신청자 우선 배려

○ 면접위원 구성 및 자치구별 배치

- 면접위원 구성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면접위원 인력풀을 활용하여 면접위원별 일정조사

▸사회복지전문가(복지기관 및 시설 관리자급 이상), 금융전문가(재무상담사 등) 2인1조

▸면접 당일 불참 등 부득이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예비 면접위원 별도 구성

- 면접위원 자치구 배치

▸자치구별 면접 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면접위원 수(2인1조) 탄력 배정

▸면접위원 일정, 지인 직장 및 자택 소재지 지역 제외, 희망지역 조사 우선배치

▸재단에서 면접위원 사전교육 및 심사수당 지급

- 진행요원 구성 및 배치

▸각 자치구별 자체인력으로 면접 진행요원을 우선적으로 구성하되, 필요 시 관내 사례관리기관과 재단에서 인력 지원

구분	재단	자치구
선발 포스터 제작 및 배포	O	-
자치구 담당자 교육(서울시 협조)	O	-
면접장소 선정 및 세팅	-	O
면접 일정 확정, 참가자에게 면접 일정 통보	-	O
면접위원 구성 및 배치	O	-
진행요원 구성 및 배치	O	O
면접위원 및 진행요원 교육	O	O
면접심사 자료 준비	O	O

《  면접심사 관련 재단·자치구 역할 》

□ 교육진행

구분	자치구 교육	면접심사위원 교육	면접진행 교육	약정진행 교육
일시	모집 전 1회 면접 전 1회	면접 전 2회	면접 전 1회	약정식 전 1회
대상	서울시 및 자치구	면접심사위원	사례관리기관	사례관리기관
내용	모집계획 및 일정, 면접진행	사업 소개, 심사지침 및 진행일정 등 면접심사 전반	선발 전반에 대한 교육, 면접진행 기관별 역할	약정식 및 개별약정진행

□ 약정체결

○ 약정기간 : 8. 18(금) ～ 19(토)

○ 약정대상 : 면접심사에 합격한 인원

○ 약정내용 : 약정자료(사업안내서, 은행안내문, 약정서, 서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작, 장소섭외, 일정통보, 저축목적 및 저축액 확인, 약정서 검토 및 체결

○ 약정방법 : 서울시 전체 일괄 실시, 약정식 불참자에 한하여 개별약정 실시

□ 통장개설 및 저축시작

○ 기    간 : 8. 21(월) 〜 8. 24(목)

○ 통장개설 : 참가자가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약정 자료집의 ‘은행 안내문’을 제시하고, 은행 직원 안내에 따라 입금 전용 『보통예금 통장』을 개설

○ 저축방법 :『보통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첫 회분 저축액 입금, 매월25일 자동이체 권고(약정시 안내)

6		시민 소통 계획

○ 통장사업 참가자 및 시민

- 사례관리기관을 통해 참가자 대상 사업안내 및 지원

- 재단·청년통장 홈페이지(모바일) 및 블로그, 페이스북, 카페 활용 사업안내 홍보

- 참가자 모집공고 보도자료 작성 및 포스터 등 인쇄물 제작 배포

○ 통장사업 사례관리기관

- 온라인을 이용한 신속한 의사전달체계 유지

- 간담회, 교육 등을 통한 사업 의견수렴 및 협력 추진

○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자

-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수시 실시)

- 간담회, 방문, 교육 등을 통해 자치구 담당자와의 의견교환 및 업무협력

7		추진 일정

○ 연간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참가자 선발 계획 수립
홍보물 제작
참가자 모집공고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약정체결 준비 및 실시
계좌개설 및 저축 개시
선발 결과보고

▸ 자치구 교육 통합 교육	: 3.27(월)
▸ 신청접수(동 주민센터)	: 3.31(금)〜4.25(화)
▸ 공적조회 및 면접대상자 선정 통보(자치구)	: 4.26(수)〜7.10(월)
－ 금융조회(신용·부채) 및 중복가입 조회요청(자치구→서울시)	: 6.16(금)까지
－ 금융정보 및 중복가입 조회결과 통보(재단, 시→자치구)	: 6.23(금)까지
※ 복지부 통장사업 중복여부 조사 : 자치구
－ 면접대상자 명단 통보(자치구→시·복지재단)	: 7.10(월)까지
▸ 면접심사(자치구·서울시복지재단)	: 7.15(토)〜7.16(일)
－ 기간 중 주말 포함 면접실시	: 7.22(토)〜7.23(일)
▸ 면접 합격자 명단 통보(자치구→시·재단)	: 7.25(화)
▸ 최종 선발자 발표	: 8.4(금)
▸ 약정체결(자치구·복지재단)	: 8.18(토)〜8.19(일)

○ 세부 추진일정

8		예산 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125,960천원

편성목	세부내역	산출기초	금액
일반운영비	면접위원 심사수당	180,000원×50명×4일	36,000,000원
	면접 진행요원 수당	70,000원×32명×2일	4,480,000원
	약정 진행요원 수당	70,000원×32명×2일	4,480,000원
	면접 및 약정식 진행비	22,000,000원×1식	22,000,000원
	참가자 신청 서류 스캔	20,000,000원×1식	20,000,000원
행사홍보비	홍보물 제작	15,000,000원×1식	15,000,000원
도서인쇄비	포스터 및 전단지 제작	15,000,000원×1식	15,000,000원
	교육자료집 제작	1,000,000원×1식	1,000,000원
	약정자료집 인쇄	8,000,000원×1식	8,000,000원
합 계			125,960,000

○ 세부내역

○ 예산과목

- 공공성에 기반한 특화서비스 운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자산형성,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일반운영비/행사홍보비/도서인쇄비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천원 / 금액‧비율은 누계

사업명	예산	3월	6월	9월	11월
참가자 지원사업	125,960 (100%)	-	31,000 (25%)	125,960 (100%)

9		행정 사항

□ 서울시, 자치구, 재단, 사례관리기관 협조체계 구축

□ 통장개설 및 은행업무 안내 관련 우리은행 협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