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1894
결재일자	2017.4.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정철식		04/03 김준섭
협 조
	주무관		한수영
	주무관		조경현
	주무관		조재민
	주무관		박병규

17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도로보수과

‘17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우리부서에서 2015~2016년 공사 시행한 도로 및 교통시설물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Ⅰ.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칠 제69조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규칙 제19조

Ⅱ. 하자검사 대상

구 분	총 건수	2016년	2015년
각종 공사	16	9	7
굴착복구(원인자복구포함)	901	421	480

Ⅲ.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17.04. 04. ~ 04. 19(12일간)

○ 점 검 자 : 도로보수과 5명(별첨)

○ 점검방법 : 검사 지정자가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현장 조사하고 별첨 양식에 의거 하자 검사조사서 작성 제출

단, 굴착복구에 대하여는 관리청, 원인자 구분하여 별도 조서 적성 제출.

Ⅳ. 행정사항

하자 발생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보수토록 통보 조치하고 담당자 하자검사 실시 후 조서 제출.

붙임 : 1. 하자검사 대상 및 검사자 1부.

2. 하자검사조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