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구제업무 지원계획 변경알림

1. 한국지방세연구원 OLTA센터-260(2017.3.31.)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연구원 전국 모니터요원 워크숍 개최시, 지방세 구제업무 지원대상 지방세 과세금액 하향조정 건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 범위를 조정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업무 변경

- 지원대상 :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사건, 소송사건 등

-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지방세금액(병과고지, 부가세 등 포함)이 1억원 이상 사건	지방세금액(병과고지, 부가세 등 포함)이 5천만원 이상 사건 ※ 단, 군단위는 1천만원 이상인 사건
전국적 파급효과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요청한 사건	2개 이상 자치단체가 유사사례로 심판청구 및 소송등이 진행중이거나 전국적 파급효과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체납액 징수지원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체납액 징수지원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등 소가 1천만원 이상인 사건 ※ 가등기, 가처분, 근저당권 말소신청 등

나. 지원방법 : 요청사건에 대하여 법령자료 및 대응논리 개발지원

- 사건별 법령자료 등 정리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 2017년 대응논리 지원내역(서울 4건, 경남 1건, 경북 4건, 제주 1건).

붙임  1. 2017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구제업무 지원계획 변경 알림 사본 1부.

2. 지방세구제업무 지원신청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종로구청장(세무1과장),종로구청장(세무2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2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세무2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2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세무2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2과장),강북구청장(세무과장),도봉구청장(징수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노원구청장(세무2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2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마포구청장(징수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2과장),양천구청장(징수과장),양천구청장(부과과장),강서구청장(징수과장),강서구청장(부과과장),구로구청장(징수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금천구청장(세무1과장),금천구청장(세무2과장),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동작구청장(징수과장),동작구청장(부과과장),관악구청장(세무1과장),관악구청장(세무2과장),서초구청장(세무1과장),서초구청장(세무2과장),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남구청장(세무1과장),강남구청장(세무2과장),송파구청장(세무행정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세무2과장),강동구청장(세무1과장),강동구청장(세무2과장)
★주무관	박종천		세제운영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04/03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481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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