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우대방안 건의

우리시에서 민생사범 근절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인사상, 재정상 우대를 통한 우수인력 확보 및 수사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특별사법경찰 파견 공무원 우대 방안

가. 법령 개정 건의

(1)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 인사상, 재정상 우대 근거 규정 신설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규정 신설

나. 지침 제정

(1) 특별사법경찰 파견 공무원 운영지침 제정

- 우대 근거 신설에 따른 지침(안전행정부령) 제정

붙임 : 특별사법경찰 파견 공무원 우대 근거법령 개정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전행정부장관(지방공무원과장),안전행정부장관(안전정책과장)
주무관							주호돈			인사기획팀장					김희갑					인사과장					04/01 윤영철
협조자
시행			인사과-914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7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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