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5214
결재일자	2017.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재영	박희원	서상범	박대우		04/03 장혁재
협 조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7. 3.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목적 및 주요내용

○ 추진목적

- 시정의 기본방향 및 기준 제시

- 헌법·법률상 보장된 자치권 재확인 및 자치권 회복 선언

○ 구성 및 주요내용

- 6장 21조로 구성

- 시민의 시정에의 참여 권리, 시장과 시의회의 책무, 고유한 자치사무와 국가 위임사무 처리 등 시의 사무처리 기준,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 등 자치권 규정 등

□ 추진경과

○ 조례 초안 마련	‘16.2.

○ 지방분권협의회 자문(4회)	‘16.4.~‘17.1.

○ 시 관계부서 의견수렴	‘16.11.30.~12.8.

○ 공청회 개최	‘16.12.20.

○ 지방4대협의체 등 관련 단체‧학회, 시민단체, 타 시‧도, 자치구 의견수렴                          ‘17.1.19.~ 2.28.

○ 시의회 의장단, 상임위원회장, 각 당 대표의원에 조례 취지 설명	‘17.2.27.~3.10.

○ 입법예고	‘17. 3. 9.~3.29.

□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

○ 시의회 관련 규정 보완

- 종래 시민의 참여 및 시의 각종 책무의 대상을 ‘시정’으로 표현하였으나,  ‘시정’과 ‘의정’을 병렬적으로 사용 (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등)

- ‘시장의 책무’ 규정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함을 명시(안 제11조제2항)

○ 중앙정부와의 관계 관련 규정 보완

- 기존 안 제4조(지방자치의 존중과 지원)와 안 제17조(중앙정부와의 관계)를 통합하여 규정(안 제4조)

○ 조례의 지위를 ‘시정 및 의정의 기본’으로 규정

- 기존 안 제5조에서 최고규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타 조례와의 관계 및 현행 법체계상 ‘최고규범’ 관련 언급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변경 (안 제5조, 안 제21조)

○ 기타 체계 및 용어 정비

- 제3조의 제명을 ‘시정의 기본원칙’에서 ‘자치의 기본원칙’으로 수정하고, 지방자치 주체를 시민, 시장, 시의회의 3자로 규정(안 제3조)

- ‘경제사회 주체’를 ‘경제활동 주체’로 수정(안 제12조)

- 중앙정부를 수범자로 한 일부 규정을 시 및 자치구로 변경(안 제15조 제2항, 안 제16조제3항)

- 자치입법권 규정은 시의 사무에 관한 것으로 명확히 함(안 제17조제3항)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면)	‘17. 4. 3.限

○ 제273회 시의회 제출	‘17. 4. 4.

붙임 :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