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5125
결재일자	2017.3.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정동훈	노승원	진경식		03/31 류훈
협 조
	주거사업과장		박기범

【***** 주택재개발정비사업(뉴타운)】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특별점검 계획보고

2017. 03.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뉴타운)】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특별점검 계획보고

정비사업 정체구역인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현장방문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추진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현장방문 결과

○ 방문일자 : ‘17. 3. 15(수) 16:00~18:00

○ 주요 문제점(주민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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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결과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점검을 통한 문제점 파악 및 조치

□ 사업현황

사업개요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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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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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방법 : 시·구·외부전문가 합동점검반 구성·운영

- 반 장(1) : 재생협력과 조합운영개선팀장

- 반 원(8) : 서울시(3), 자치구(1), 외부전문가(4)

○ 점검내용 : 민원사항 및 추진위 운영 전반

-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사업비 차입 및 집행관련 적정여부

- 결산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등 확인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출관련 회계처리 적정여부

- 용역사 선정 및 계약의 적정여부(계약방법, 절차, 금액 등)

- 정보공개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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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사항

- *********************** : 점검반원 각1명 지원

- 추진위원회

· 점검장소 제공

· 점검기간 동안 정비사업관리업체 직원 현장대기

· 현장점검 서류준비 : 붙임 참조

□ 소요예산

○ 외부전문가(변호사2, 회계사2) 현장점검 수당 : 3,000,000원

- 산출근거 : 1구역 × 5일 × 150,000원 × 4명 = 3,000,000원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 추진위에 점검계획 문서시행	: 3.31.(금)

○ 점검반원(직원) 선정 제출(***********)	: 4.7.(금)

- 제출 양식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비 고

○ 합동점검반(시, 구, 외부전문가) 편성	: 4.11.(화)

붙 임 : 현장점검 준비서류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