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의도안내센터-847
결재일자	2014.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팀장	여의도안내센터장
박준하		백창현	04/01 박재영
협조	청경반장		김대근
	주무관		이승아

2014년 여의도한강공원

기초질서 단속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여의도안내센터

2014년 여의도한강공원 기초질서 단속계획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와 이용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공원내 금지행위를 단속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 제17조, 제19조(2013. 5. 23 전부 개정)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2조(2013. 8.16 전부 개정)

○ 2014년 한강공원 기초질서확립계획(운영과-1541, 2014. 3. 4)

□ 추진방향

○ 공원내 금지행위를 줄여 이용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제공

○ 금지행위자에게는 가능한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질적인 단속 효과 확보

구분	계	과태료 부과					계 도
		소계	이륜차 진입	취사 야영	불법 어로	무단상 행위	소계	이륜차 진입	전단지 살포	애완견 관리소홀	취사 야영	불법 어로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여의도	24,046	9	7			2	24,037	3,075	1,684	6,734	3,577	1,471	3,522	3,974
본 부	94,950	175	161	1	13		94,775	10,651	5,460	26,320	22,637	14,383	8,785	6,539
여의도 /본부	25.3%	5.1%					25.4%

□ ‘13년 주요단속실적

□ 단속실태

○ 단속인원 : 청경13명(1반 4조, 조별 3명 편성)

* 샛강 9명(조장 1, 조원 8명)

○ 단속방법 : 환경순찰과 병행

- 주․야간 각 1개조가 매 2시간마다 순찰

○ 단속대상 : 조례의 15개 금지행위, 공원내 전단지 배부

○ 위반자에 대한 조치

위반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워 계도위주로 단속

□ 문제점

○ 금지행위자에 대한 사법권이 없고 위반자가 신분확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사실상 어려워 계도위주 단속이되고 있음

○ 오토바이 출입 가능통로가 많아 금지행위의 효과적인 예방 및 단속에 시설장애가 존재

○ 타 공원보다 각종 행사 및 이용객이 많고 ,이에 비례하여 금지행위 발생건수도 많으나 단속인력은 같은 수준으로 단속에 애로

○ 이륜차 위반자가 도주시 마땅한 대체 단속방법이 없음

□ ‘13년 타 안내센터 주요단속 실적

센터명	단속종류	단속건수	단속방법
잠원	과태료	77	순찰 및 장소선정 단속
난지	과태료	44	순찰 및 장소선정 단속

□ 2014년 단속 목표

○ 현행 단속의 종류 : 과태료, 계도

○ 지향적 단속 : 단속의 효과가 있는 과태료단속

○ 단속 목표

- 과태료 : 100건

- 계  도 : 목표설정 제외

* 계도단속은 쉬우며 단속효과가 적고, 객관적인 실적계측이 어려워 제외

○ 과태료 목표할당

- 여의도 순찰조 : 80건(청원경찰 조별 각20건)

- 샛  강 순찰조 : 20건(청원경찰 조별 각 5건)

○ 단속우수자에 대한 특전

- 근무평정에 반영, 승진․표창 등 및 우선 추천고려

○ 기대효과

계도보다는 부담을 주는 과태료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과를 확장하고 금지행위를 줄여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

□ ‘14년 단속 세부추진계획

○ 단속기간 : 연중

○ 단속대상 : 공원내 15개 금지행위(관련 조례 제17조)

○ 단속방법

- 일반단속 : 청원경찰 순찰단속(현행)

집중단속 방법

○ 단속대상 : 공원내 5대 질서교란 금지행위

(이륜차진입,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낚시, 야영취사, 전단지 살포)

○ 기 간 : 5개월(4～6월, 9～10월)

조별	단 속 조	근무시간	근무장소
1조	조장 백창현, 신보수, 청원경찰 2명, 공익 2명	13:00～ 14:30	이벤트광장 ～원효대교
2조	조장 김대근, 이승아, 청원경찰 2명, 공익 2명	15:30～ 17:00	멀티프라자 ～너른들판

○ 근무조 편성

(참고사항)

- 청원경찰 단속조는 당일 주간 근무자임

- 공익요원은 담당직원이 사전 지정

- 청원경찰의 공원순찰은 집중단속으로 갈음(2회까지)

-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는 단속 청원경찰이 작성(단속실적으로 계상)

*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가능

○ 근무조 임무

□ 조장 : 조의 단속업무를 총괄하고 조원들에게 단속 업무지시

□ 조원 : 조장의 업무지시를 이행하고 단속업무 수행

※ 축제 등 업무사정으로 집중단속이 불가할 경우 예외인정

- 집중단속 : 이용객이 많은 지역에서 단속인원을 보강하여 단속

○ 금지행위 위반 대한 조치

- 신원확인이 가능한 경우 : 과태료 부과(의뢰)

- 신원확인이 불가한 경우 : 계도

☞ 단, 상습적인 위반자나 개선지시 불응자에 대해서는 지구대 등에 연락하여 조치

* 공원내 전단지 배포행위 적발시 영등포구에 과태료조치 의뢰

□ 관련 업무추진

○ 과태료단속 실적관리 → 매월 단속실적 내부공개(조별, 개인별)

○ 단속관련 안내문 배부(위반자 또는 관련업체)

○ 금지행위 관련 안내방송(일 2~4회, 오전․ 오후 각1~2회)

○ 필요시 위반지역 안내표지판, 입간판, 현수막 추가설치(의뢰)

- 장소 : 나들목, 보행로 입구 등 이용시민 밀집 지역

- 규격 및 문안 : 한강사업본부의 설치규격에 의함

○ 집중단속 운영에 따른 장비 등 준비물

카메라 2대(20배 이상 줌), 호르라기 , 의자 등

붙임  1.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2. 안내문 및 방송문안(5대 질서위반행위)

3. 안내문 및 방송문안(기타 위반행위)

4. 이륜차 안내문안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3.5.23＞
한강공원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일련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행위 요지				관련조항
				조례 제17조 1항 00호
위반 사항	※ 위반내용(상세히)
위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와 같이 위반하였음을 자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단속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강사업본부장 귀하
135mm×19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 첨 1 】- 5대 질서교란행위 대상

안내(방송) 문안

한강공원을 방문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한강공원에서는 시민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강공원 행락질서 확립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륜차 진입, 지정된 장소 이외의 주·정차,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낚시, 야영·취사, 전단지 살포 등은 매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써 엄중히 단속을 할 것입니다. 위반행위를 하시다가 적발이 되면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니 적발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여러분 스스로 한강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나와 이웃이 함께 즐거운 나들이가 되고 자라나는 자녀들과 우리의 청소년들이 한강공원에서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강사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 별 첨 2 】- 5대 질서위반 외 행위

안내(방송) 문안

한강공원을 방문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한강공원에서는 시민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강공원 행락질서 확립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애완견의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거나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 노점상 행위, 쓰레기를 방치하는 행위 등은 이웃에게 매우 불편을 초래하고 한강의 환경과 미관을 해치는 행위로써 위반행위를 하시다가 적발이 되면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이웃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시기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여러분 스스로 한강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나와 이웃이 함께 즐거운 나들이가 되고 자라나는 자녀들과 우리의 청소년들이 한강공원에서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강사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별 첨 3 】- 이륜차 안내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  ○○○ 귀하

(경유)

제  목 : 한강공원내 오토바이 및 전단지 배포 등에 대한 단속안내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강공원은 가족단위 나들이, 단체 활동, 자전거타기 등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공원에 진입하여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업소 홍보 상업용 전단지를 무차별 살포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많은 민원과 언론보도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위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적발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내용>
□ 단속기간 : 연중실시 □ 단속대상 ○ 이륜차를 이용한 영업행위(전단지 살포 포함), 차도외의 장소 출입행위 - 근거 : 서울시 한강공원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제1항 제4호, 9호 및 10호 - 벌칙 : 영업행위, 전단지 살포 : 과태료 7만원, 차도외의 장소출입 과태료 5만원 ※ 음식물 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