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보고(메**)

1. 예방과-3789(2017.3.28.)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 발부예정일: 2017. 3. 31.(금)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관계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
	주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변경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50만원(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적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별표6]과태료의 부과기준(23조 관련)/2.개별기준, 라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 관 명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담 당 자	정 기 수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번지	전화번호	02)797-3843
			전자우편 주 소	kisoo@seoul.go.kr	모사전송	02)749-1977
		제 출 기 한		2017년 4월 15일 까지

붙 임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2. 과태료 이의제기안내문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위반 자인서 1부.  끝.

담당자	정기수		위험물안전팀장	석기원		예방과장	03/31 염무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3968	(		)	접수		(		)
우	0438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7-1-3843	/전송	749-1977	/	kiso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