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6052
결재일자	2014.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장종환		이동훈	03/31 노우성
협 조
	토목총괄과장			김영수
	광역도로과장			代조양연
	터널건설과장			명경출
	도시고속도로과장			성선주

공사감독 업무의 내실화를 위한

책임감리용역 중간평가 시행방안 보고

2014. 3.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공사감독 업무의 내실화를 위한

책임감리용역 중간평가 시행방안 보고

우리본부 현장에 대해 직접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리원에 대한 중간평가를 시행, 공사 관리업무에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코자함

Ⅰ				관련근거

감리업무 수행실태 평가제도 개발운영 요청(감사담당관-13187, ‘13.9.13)

책임감리용역 중간평가 시행방안 통보(기술심사담당관-19246, ‘13.12.2)

책임감리원(업체)에 대한 용역평가에 있어서도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용역 준공시점에서만 1회 실시토록 되어 있음

책임감리용역 중간평가 이행철저(기술심사담당관-4401, ‘11.3.12)

Ⅱ				책임감리 중간평가 기준 및 대상

책임감리 중간평가 기준

❍ 평가기준(원칙)

구분	공사착공단계 감리평가	공사진행중 감리평가
평가대상	· 책임감리원	참여감리원(책임,보조,기술지원)
평가시기	· 공사착수후 3개월이내	· 공사기간 3년이내, 단순공종 : 공정율 40·70%단계 ⇒ 2회평가 · 공사기간 3년이상, 특수공종 : 공정율 20·50·70%단계 ⇒ 3회평가
평가자	· 평가단(3∼5인) : 위원장(과장), 위원(6·7급 기술직공무원) ※ 발주기관(과)별 평가단구성	· 평가단(3∼5인) : 위원장(과장), 위원(6·7급 기술직공무원) ※ 발주기관(과)별 평가단구성

❍ 세부평가 기준

- 공정율이 80%이상인 경우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준공 단계에서 평가토록 조치

- 매 반기별(1.1, 7.1일) 기준으로 2회 평가하며, 공정율이 도래한 경우만 평가

(예 : 1.1 현재 공사기간이 3년이내 공정율 39%인 경우에는 7.1일에 평가)

․ 단계별 공정율이 이하인 경우에는 단계별 공정율이 도래하였으면  반기별에서 평가 실시

(예 : 3.31 현재 공사기간 3년이내 공정율 39%인 경우에는 미 평가하고, 7.1 현재 공정율이 40%에 도달하였으면 평가실시)

- 그러나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현재 진행중인 책임감리용역은 우선적으로 평가실시 요구

․ 단계별 공정율이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중간평가 실시

(예 : 3.31 현재 공사기간 3년이내 공정율 40%를 상회한 경우에 평가실시)

책임감리 중간평가 대상 현장

❍  대상사업 : 총 36개 현장 중 평가대상 16개 현장

구 분		공사 착공 단계 평가		공사진행중 평가				평가제외
현장수	평가대상	현장수	평가대상	공사기간 3년이내		공사기간 3년 이상		공사 중지	시기 미도래	준공 시점평가
				현장수	평가대상	현장수	평가대상
36	16	2	2	5	-	27	14	2	11	7

❍  공사준공단계 감리평가(준공시점평가)는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평가

Ⅲ				행 정 사 항

현재 진행중인 책임감리용역은 우선 평가 시행

❍ 각 과별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각 현장별 참여 감리원에 대한 중간평가를 우선 실시하고 부실감리원에 대한 철저한 조치 확행

평가결과 조치

❍ 감리원 : 평가결과 명백한 부실사례가 있는 경우 감리원 현장퇴출 및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우수사례는 표창 및 인센티브 제공

❍ 업  체 : 평가결과 우수 감리업체는 용역능력 평가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부실 감리업체는 경고 또는 불이익 등 조치

착공 및 공사 진행단계의 중간평가 결과 관리 철저

❍ 공사 착공 및 공사진행중의 참여 감리원 중간평가 결과는 준공 후 우수감리업체 및 우수감리원 선정시 평가자료로 활용되므로 용역준공시까지 관련자료를 공사장별 관리

❍ 반기별 감리 중간평가 실시 결과 제출 : 우리부 감리담당(교량건설과)

시행기준일 : 2014. 1. 1.

❍ 대상 : 2014년 1월 1일 이후 착수되었거나 현재 진행중인 책임감리용역

붙임 : 1. 책임감리 중간평가 대상 현황 1부.

2. 공사착공단계 감리평가 1부.

3. 공사진행중 감리평가 1부.

4. 공사준공단계 감리평가 1부.

5. 책임감리 중간평가 시행방안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