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3226
결재일자	2017.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황유진	조두업	정진일		03/31 구아미
협 조	체납징수팀장		백선호
	주무관		나주영

2017. 2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보고

2017. 3월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 2월 세입징수 실적 보고

2017. 2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세입 징수현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실 적(누계)			목표달성률
		징수결정액	징 수 액	징수율
2017	717,157	145,800	114,558	78.57	15.97
2016	701,311	135,947	110,762	81.47	15.79
증 감	15,846	9,853	3,796	-2.90	0.18

※ 이월금,국고보고금 제외

○ 과 목 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실 적					전년동기
		징수 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목 표 달성률	징수액	징수율
계	717,157	145,800	114,558	8,036	78.57	15.97	110,762	81.47
상수도사용료수익	609,687	100,162	92,309	7,853	92.16	15.14	90,982	90.95
급수공사수익	25,354	2,631	2,631	0	100	10.38	2,470	100
시설분담금	32,391	5,053	5,053	0	100	15.60	3,450	100
자산매각수익	3,777	74	74	0	100	1.96	797	100
타회계전입금	20,169	4,024	4,024	0	100	19.95	2,920	100
물부담금징수수수료	3,032	588	588	0	100	19.39	577	100
기타영업외수익	4,383	761	578	183	76.00	13.19	1,031	72.74
이자	1,591	976	976	0	100	61.34	761	100
수수료	109	1	1	0	100	0.92	2	97.02
과년도(수도요금)	16,036	16,815	6,477	10,338	38.52	40.39	7,183	40.10
과년도(기타요금)	628	14,715	1,847	12,868	12.55	294.11	589	10.52

※ 상수도사용료수익은 원정수판매수익 포함

○ 전년대비 주요사항

- 전년대비 징수액 3,796백만원 증가

· 증가항목(5,678백만원) : 상수도사용료 1,327백만원,            급수공사수익 161백만원, 이자 215백만원,  타회계전입금      1,104백만원, 물이용 징수 수수료 11백만원 , 시설분담금        1,603백만원, 기타 미수금 1,257백만원

· 감소항목(1,882백만원) : 기타수수료 1백만원, 기타영업외수익    453백만원, 토지매각대금 723백만원, 수용가미수금 705백만원

- 징수율 전년대비 2.90% 감소 사유

· 기타미수금 징수결정액 증가 : 뚝도 시설현대화 공사 지체상금 99억원 미납

· 수용가 미수금 징수율 감소

<상수도사용료 수익> 징수액 1,327백만원, 징수율 1.21% 증가

- 사 유

· 가정용(724백만원 증) : 옥수동 파크힐스 신개전, 문정동            푸르지오 및 장지동 힐스테이트 신규 입주 등

· 공공용(155백만원 감) : 가양동 제일제당 연구소 타 지역 이전,         성수2가동 준공업지역 업체 감소, 대학로 서울대병원·흑석동          중앙대 병원·풍납동 아산병원 이용자 감소 등

· 일반용(474백만원 증) : 상암동 노을그린 에너지 발전소 신축,         성균관로 올림픽 국민생활관 신개전, 여의도 유스홀딩스 빌딩         식당가 입주 등

· 욕탕용(6백만원 증) : 대중목용탕 수전수 지속적인 감소로           징수결정액 감소 했으나 징수액 증가

- 욕탕용 수전수 : 937(’17.2월) ← 984(’16.2) ← 1,008(’15.2)

· 원정수판매수익 278백만원 증가

※ 업종별 조정량 현황

(단위: 천톤, %)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2017. 2월		172,055	115,451	12,113	40,148	4,343
2016년 대 비	증감량	185	110	-203	346	-68
	증감률	0.11	0.10	-1.65	0.87	-1.54
2015년 대 비	증감량	-1,272	-711	-320	102	-343
	증감률	-0.74	-0.61	-2.57	0.25	7.32

<급수공사수익 및 시설분담금> 징수액 각 161백만원, 1,603백만원 증

- 공사건수 전년동기 대비 32건 증가

- 만리2주택 재개발, 돈의문 1구역 도시환경정비, 위례 신도시 개발,       서초동 마제스타 오피스텔 신축 등

<자산매각수익> 징수액 723백만원 감 : 전년대비 징수 건수 8건 감소

- 마포구 아현동 87-14 연부매각 19백만원

- 관악구 봉천동 1645-53 매각 55만원

<타회계전입금> 징수액  1,104백만원 증

- 하수도 사용료 위탁 징수 수수료 2016년 미정산금 1,093백만원 징수

<과년도 수도요금> 징수액 705백만원, 징수율 1.58% 감

- ’16년도 징수율이 전년대비 0.79% 상승하여 금년도 체납액         (징수결정액) 및 징수액 감소

(단위: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2017.2월	16,815	6,477	38.52
2016.2월	17,913	7,182	40.10
증감	-1,098	706	-1.58

<과년도 기타요금> 징수액 1,257백만원, 징수율 2.03% 증

- 금년도 징수액 1,768백만원에 뚝도 시설현대화 공사 지체상금 1,500        백만원 포함(해당 공사비 지출시 정산)되어 징수액 및 징수율 증가

<기타영업외수익> 징수액 453백만원 감, 징수율 3.26% 증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액	징수 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전년동기 징 수 율
합 계	4,383	761	578	76.00	72.74
임 대 료	1,351	194	194	100	87.35
불용품매각수입	951	79	61	77.17	0
변상금및위약금	783	227	87	38.28	10.16
잡 수 익	1,298	261	236	90.69	91.28

- 임대료 : 징수액 332백만원 감

· 구 성북수도사업소 청사(다산콜센터 임대) 임차인이 당초 서울시에서         3월이후 다산콜센터 재단으로 변경예정이어서 종전대로 1년치         선납 않고 3개월분 납부

- 불용품매각수입 : 징수액 61백만원 증(전년동기 징수액 0원)

· 영등포 및 암사 정수센터 불용품(모터펌프 등) 매각

· 미아4구역 및 아현2구역 재개발지역 고재처리비 2건

- 변상금및위약금 : 징수액 57백만원, 징수율 28.12% 증

· ’16년도에 지체상금 162백만원 조정 후 체납되어 ‘16년도 징수율 낮음

· 과태료,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액 증가

· 항목별 수납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과태료		손괴자		원인자		체비지		지체상금		계량기변상금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17. 2	291	87	99	23	15	9	10	50	2	0.3	2	1	163	3.7
’16. 2	151	30	55	11	12	8	3	7	3	0.2	0	0	78	3.8
증감	140	57	44	12	3	1	7	43	-1	0.1	2	1	85	-0.1

- 잡수익 : 징수결정액 및 징수액 각각 259백만원, 238백만원 감소

· ’16.1월에 15년도 음수대 금형 및 디자인 사용료 282백만원              조정 및 수납되어 금년보다 징수결정액 및 징수액 많음

□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 업종별(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업종별	징 수 결 정 액			징 수 액			징 수 율		전년대비 증 감 률
	2017	2016	증감	2017	2016	증감	2017	2016
계	100,162	99,033	1,129	92,309	90,982	1,327	92.16	90.95	1.21
가 정 용	46,598	46,616	-18	42,445	41,721	724	91.09	89.50	1.59
공 공 용	9,562	9,840	-278	9,420	9,575	-155	98.51	97.30	1.21
일 반 용	39,755	38,583	1,172	36,445	35,971	474	91.67	90.87	0.8
욕 탕 용	2,095	2,119	-24	1,847	1,840	7	88.16	86.83	1.33
공 업 용	10	11	-1	10	11	-1	100	100	0
원 정 수	2,142	1,864	278	2,142	1,864	278	100	100	0

○ 월별 추이(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	징수액	45,471	46,838
	징수율	90.73	50,043
2016	징수액	45,243	45,739	48,425	47,974	48,903	52,632	53,435	56,834	57,530	56,332	52,437	53,268
	징수율	90.75	91.16	99.65	97.65	97.74	98.12	99.58	98.48	98.93	98.80	99.17	100.45
증감	징수액	228	1,099
	징수율	-0.02	2.44

○ 사업소별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 현년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 2월				2016.2월	증감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율
계	100,162	92,309	7,853	92.16	90.95	1.21
중부	14,193	13,073	1,120	92.11	91.,58	0.53
서부	10,741	9,780	961	91.05	89.82	1.23
동부	14,441	13,279	1,162	91.95	90.71	1.24
북부	8,856	8,048	808	90.88	88.97	1.91
강서	12,082	11,085	997	91.75	90.55	1.2
남부	14,972	13,825	1,147	92.34	90.67	1.67
강남	15,026	14,119	907	93.96	93.44	0.52
강동	9,851	9,100	751	92.38	90.51	1.87

- 과년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 2월				2016.2월	전년대비 증감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율
계	16,815	6,477	10,338	38.52	40.10	-1.58
중부	2,244	932	1,312	41.53	37.96	3.57
서부	1,963	854	1,109	43.50	42.88	0.62
동부	2,666	1,001	1,665	37.55	40.85	-3.3
북부	2,010	667	1,343	33.18	30.55	2.63
강서	1,919	767	1,152	39.97	44.61	-4.64
남부	2,600	889	1,711	34.19	38.78	-4.59
강남	1,861	715	1,146	38.42	43.14	-4.72
강동	1,552	652	900	42.01	44.02	-2.01

따로 붙임  1. 2017. 2월 세입징수보고서 1부.

2. 현년도 징수내역, 업종별 조정 내역 등 각 1부.

3. 2017. 2월 세입징수현황 분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