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 사례알림(재건축조합설립인가 동의율 산정관련)

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10호(2014.03.27.)와 관련입니다.

2.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 산정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단독주택재건축사업구역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A) 소유자(갑)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을)로부터 또 다른 토지 및 건축물(B)을 취득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갑”과, “갑”이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A 및 B)도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산정하는지

나.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갑)의 조합설립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3. 마포구 주택과-7182호(2014.02.21.) 질의사항은 본 알림으로 갈음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동주택과장,재정비과장,재생지원과장,종로구청장(주택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도시개발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주택과장),송파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소석영		재건축팀장	이순하		주거재생과장	03/31 안재혁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432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거재생과	/
전화	02-2133-7179	/전송	02-2133-0747	/	bballl9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