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4189
결재일자	2014.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오폐수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관리정책관
정갑평	강성욱	김병위		03/31 정만근
협 조

'13년 분뇨처리수수료

정산단가 산정결과 보고

2014. 3

도시안전실

(물재생시설과)

작 성 자	물재생시설과장 : 김병위☎2133-3820 오폐수관리팀장 : 강성욱☎3846 담당 : 정갑평☎3848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물재생센터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3년 분뇨처리수수료

정산단가 산정결과 보고

하수도법 및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분뇨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및 정산을 위한「'13년도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비 정산단가」를 산정코자 함

1		개 요

□ 근 거

○ 하수도법 제41조 제4항

-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32조 제1항 제3호

- 분뇨처리수수료는 자치구청장이 시장에게 납부

- 분뇨처리시설 소재 자치구는 수수료 면제, 다른구는 10%가산 부과

단, 강남구 제외(2012.7.30개정)

○ 분뇨처리수수료 정산단가 산정방식 개선방안

(물재생계획과-5111, 2013.4.23.)

□ 분뇨처리수수료 정산단가 산정

○ 정산단가 산정 방법(조례 제32조)

- 분뇨처리수수료(원)=기준단가(원/㎘)×분뇨처리량(㎘)

- 기준단가(원/㎘)=분뇨․정화조오니처리비용(원/년)÷분뇨처리량(㎘/년)

※ 처리비용구성 : 인건비, 운영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 3개센터의 평균값 적용

- 중랑, 난지, 서남 3개 물재생센터 분뇨처리비용을 합산․평균 적용

○ 산정단가의 활용

- 2014년도 분뇨처리수수료 부과 기준단가로 적용

- 2013년도 분뇨처리수수료 정산단가

2		단가 산정 결과

□ 처리수수료 산정결과

○ 정산단가 : 4,776.36원/㎘

('12년 4,124.06원/㎘ 대비 652.30원/㎘ 상승, 15.82%↑)

※ 난지 고도처리시설(MLE공법) 도입으로 설비증설에 따른 운영비가 증가되어 정산단가 대폭 증가

○ 산출내용

구 분	처리비(천원)	처리량(㎘/년)	단가(원/㎘)
계	19,372,743	4,055,965	4,776.36
중 랑	6,657,535	1,367,041	4,870.03
난 지	8,713,616	1,604,992	5,429.07
서 남	4,001,592	1,083,932	3,691.73

○ 전년대비 증감 현황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증감율 (%)
단 가 (원/㎘)		4,776.36	4,124.06	652.3	15.82
분뇨․정화조 처리량(㎘)		4,055,965	3,982,799	73,166	1.84
처리비용 (천원)	계	19,372,743	16,425,305	2,947,438	17.94
	인건비	2,084,044	2,035,919	48,125	2.36
	운영비	14,998,698	12,219,488	2,779,210	22.74
	시설유지비	908,198	891,260	16,938	1.90
	감가상각비	1,381,804	1,278,638	103,166	8.07

○ 주요 증·감 요인

- 인건비 : 2.36% 증가

· 종사자 호봉 승급 등 인건비 인상 및 종사자 전·출입, 직급 변동에 따른 인건비 변동요인 발생

- 운영비 : 22.74% 증가

· 전력단가 '13년(1월, 11월) 2회에 거쳐 평균 10.8% 인상

· 난지 고도처리시설(MLE공법) 도입으로 반송슬러지펌프(22대) 등 설비 증설에 따라 전력량 증가 및 방류수(총질소, 총인)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약품 사용량 증가

· 폐기물처리비는 매립지 고형화 반입수수료, 협잡·침사물의 사설 매립지 처리비, 운반비 등 단가 인상(평균 34.12%) 및 고도처리시설 운영으로 슬러지발생량 증가

· 기타운영비[사무관리비(홍보, 주민친화, 교육), 상하수도요금, 녹지유지관리, 행사운영비 등]는 일반운영비인 전력비, 폐기물처리비, 약품비 증가로 인하여 증가

· 중랑물제생센터는 건조시설을 증설하여 자체 건조처리함으로써 폐기물처리비용 절감 및 총인 제거 약품투입시설 미설치로 약품사용량 변동없음

- 시설유지비 : 1.9% 증가

· 협착물 종합처리기, 송풍기(펌프) 등 노후시설 개량 및 보수비용 증가

- 감가상각비 : 8.7% 증가

· 음폐수 탈취시설(중랑, 난지) 설비 추가 설치로 비용 증가

- 분뇨·정화조 처리량 : 1.84% 증가(73,166㎘ ↑)

덧붙임  2013년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단가 산출내역 1부.  끝.